【 청년일보 】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전년 대비 40%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또 넘겼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축으로 인해 도산 등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에서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임금 지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업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이 5조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상반기에는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금체불액은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체불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32.5% 급증해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분기의 증가율이 지난해를 뛰어넘는 40.3%로 나타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임금체불의 증가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목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가 전년 동기 대비 68.7% 급감하고, 폐업 업체는 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건설업계 불황이 임금체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49.2% 증가해 전체 체불액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임금체불이 급증세를 보이자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담화문에서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다.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고의나 상습적인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공고문에서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