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제는 굳이 통계적 수치를 거론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전세계 유래 없는 저출산 국가라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됐습니다. 합계출산율 '1' 미만의 유일한 국가로 올해 0.7대와 내후년 0.6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암울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사회 문제를 더 많이 이슈화하고 있으나 고령자가 많아진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령자를 케어 하고 대신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유지 또는 증가시킬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저출산 등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비중이 1% 감소하면 GDP는 0.59% 줄어들어 한국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8.38%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따져보지 않아도 세금 확충의 문제, 경제성장의 저하, 국방력 약화 등등 한 나라를 지탱하는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에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지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계획한 2021년~2025년까의 4차 기본계획은 한가지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바로 저출산 사회현상을 인정하는 대목 입니다.

 

지난 15년에 걸친 1~3차 기본 계획은 문제를 찾아 보강 또는 수정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는 청년 층 부부세대의 비혼주의, 결혼보다는 노동을 통환 금전적 소득에 더 치중하는 의식변화, 혼례 규범에서 벗어나는 동거 등 젊은 세대의 의식변화를 인정하고 그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인생을 소비하는 것을 존중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뭔가 다른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고집스럽게 문제의 시정만 외치던 일방향적 논리에서 문제의 원인을 인정하는 다차원적 논리가 통하기 시작했으니 소통을 기대해 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출산 후 직장에 소홀하게 되므로 생기는 직장 내 불평등, 아이를 키우는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그냥 아이한테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은 개인의 욕망 이렇게 4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 높은 사교육비, 높은 부동산 가격은 한가지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바로 대입 입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정말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전공과목의 학위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부동산가격도 평준화 될 것입니다.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을 지양하고 초,중,고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쳐 한글과 기본 산수, 영어까지도 어느정도 깨우치고 올라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혼 주의자가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을 원하는 것, 지자체 동 단위의 공동육아 시설 및 시스템 개설 등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구조와 인식의 변화 속에 문제를 정의하고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과 함께 다각적인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첫 출발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