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와 비교할 때 월등히 확장적인 기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총수입 증가율이 6.5%일 때 재정지출 증가율이 9.5%였지만, 내년에는 총수입 증가율 1.2%에 재정지출 증가율은 9.3%"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확장적 재정을 가늠하는 여러 기준으로 모두 따져도 내년은 확장 기조라며 "내년 지출 증가율은 재정 건전성에 얽매였다기보다는 재정 여력 속에서 최대한 경기를 뒷받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지출 규모는 513조5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9.3%로, 9.5%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GDP 대부 채무비율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포부다. 지출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을 사회간접자본(SOC)과 환경 분야 소요에 맞춰 재조정하는 등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여 가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대내외 위험 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가 절박한 데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욱 큰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재정에 의한 촘촘한 지원이 절실이 요청되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더 하는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 홍콩 사태,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 등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한 마디로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예산"이라며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및 뒷받침,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과 직결되는 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