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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국민정서상 '조국'은 '사회적 강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5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과정 인권침해' 국민청원 내용을 진정서 형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고 인권위가 이를 반송한 것과 관련, 민심은 조 전 장관과 여권에 비판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너무 심했다는 의견이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 또 장관까지 지낸 분에 대한 국민 정서는 '사회적 강자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의 소관은 사회적 강자 혹은 집권 세력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일들을 우선 봐줘야 하지 않느냐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 "배타적인 특권에 안주하는 것을 다시 꿈꿔선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기준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의미를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국민, 법무부 장관과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선 "'정권에 칼을 들이대니 부당하게 허리를 끊은 것'이라는 여론이 (지역구인 대구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파행을 본다면 검찰이 이런 상황은 감당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내 폭력 사태까지 불러온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해선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국회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면서 의사를 방해하고 몸싸움을 하고, 많은 의원이 기소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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