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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지난해 에이즈 치료에 세금 1000억원 이상 쓰여

최근 11년간 치료비 6000억원에 달해… 감염자수 급격한 증가세 국민부담 늘어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으로 지원된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1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감연환자 수와 진료비 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HIV/AIDS, 에이즈)' 감염자수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해 에이즈 환자 치료에 쓰인 국민 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에이즈 감염자 수로 국민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평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HIV감염자의 치료비는 현재 전체 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급격한 감염자수 증가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2014년에 714억원, 2015년 810억원, 2016년에 921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났다.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전체 치료비용의 10%와 간병인비 지원을 포함하면 지난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지원됐고, 1인당 지원비도 1100만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11년 동안 국비, 지방비 포함 6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투입된 질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원인 분석과 예방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감염 환자 관리 정도에 머무르면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수는 1062명으로, 이중 20대가 360명(33.9%), 30대 241명(22.7%), 40대 193명(18.2%)로, 20~40대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74.8%를 차지하고 있고, 10대(10~19세) 감염자수 또한 2014년에 40명, 2015년 42명, 2016년 3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윤 의원은 이에 "10대 청소년들을 포함, 20, 30대 젊은이의 에이즈 감염율이 증가하고 있고 남성 감염자의 비율이 94.3%에 달하는 이유에 대해 원인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고 감염환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 교육과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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