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계기로 공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로 인해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 정책 전반에 대한 ‘평등권 침해' 논란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정규직 전환 논란을 촉발한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들은 탈락자 없는 정규직 전원 채용을 요구하고 있어 '신분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들에 무려 30만 13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3일 청원글이 올라온 지 보름만이다.

청원글의 요지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22일 비정규직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청원인은 “인천공항공사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은 물론 현직자는 무슨 죄냐”라며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많은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뤄졌다”며 “아르바이트처럼 기간제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기존 정규직과 같은 임금 및 복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평성 및 평등권에 대한 침해여부가 논란이 핵심이 된 셈이다. 더욱이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천공항공사 사태가 ‘평등권 침해’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추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직접 고용되는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간 고용 차별행위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리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며 “정규직 채용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이 겪는 상실감과 박탈감이 크다”고 역설했다.

인천공항공사 내부에서 조차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찬공항공사경비의 보안검색서비스 노동조합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입사일과 상관없이 단 한 명의 탈락자도 발생하지 않는 진정한 정규직 전환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즉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채용시험을 봐야 하는 일부 인원에 대해 시험 탈락 시에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 사태를 계기로 고용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17년 5우러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사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방문해 정규직화를 약속한 사안인 만큼 현 논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

앞서 불공정 논란 제기에도 불구 각 공기업 노동조합은 파업과 시위에 나서면서 직접 고용 또는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관철시켜 온 상태다. 특히 직전인 지난 5월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478명이 7개월간 농성을 벌인 끝에 전원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된 바 있다.

현재 부산교통공사도 지난해 12월부터 노사 분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등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점증되고 있는 국면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기보다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프레임에서 나온 것”이라며 “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점을 감안 해도, 적용 후에 국민의 반발이 크다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