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배진교 정의당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일명 ‘라임 사태’로 불리우는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 토론회로 인해 사모펀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주최의지를 밝혔다.

이어 민 의원도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면서 "현재 금융당국의 반복되는 실책은 금융산업 전체에 신뢰 훼손을 야기하고 있기에 차제에 확실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발제를 도맡은 홍익대학교 진성인 교수에 따르면 "소위 4·27’ 대책의 문제점으로 ‘사모펀드를 벤처산업 활성화의 도구'라는 허황된 문제의식의 유지와, 그  결과 이어진 불분명한 해법"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정책과제의 기본 방향을 ‘금융의 산업정책 수단화 금지’와  ‘섣부른 금융산업정책 추진 제동’으로 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는 토론에서 견제 장치의 전무함과 독립성 확보 미흡, 수직적 이원화 체제로 인한 협력 부재로 인한 금융안정 기구 간 효율적인 업무 조정 미흡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고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기구가 독립적·실질적 감독기능을 수행해 기능적 금융감독기구 체제로 개편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으로 '금융감독기구 내부에 최고 합의제 의결기구 설치’ 를 함께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정책위원장,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등 이 참여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