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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소송’에 수험생만 혼란...입시 앞둔 국제중,자사고

대원·영훈국제중, 서울지역 자사고 8곳 등 교육청과 법정 다툼

 

【 청년일보】교육청의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폐지 방침 여파로 특성화중·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놓고 10개에 달하는 학교가 교육청과 법정 싸움을 벌이면서 일부 학교의 신입생 모집 진행도 불투명해져 중·고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대원·영훈국제중 소송결과 따라 일반중 될 수도

 

서울시교육청은 글로벌 인재양성보다 입시 교육에 치중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원·영훈국제중학교 2개 학교에 대해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입생 모집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일단 교육청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두 학교는 모집공고를 낼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최근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했지만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학부모 혼란은 여전하다. 추후 나올 소송 결과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두 학교가 일반중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학교는 공고문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8월21일까지 (교육청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돼 일단 교육지원청이 모집 요강을 승인했다"며 "전형은 10월이어서 국제중으로서의 전형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중 지원을 고려중인 학부모들은 소송이 진행되면 2∼3년은 더 국제중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학교가 소송에서 지면 학군이 좋은 학군지역으로 일찍 전입 못 한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 당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서울지역 자사고 8곳도 폐지 위기 속 줄소송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지정 취소 결정이 난) 8개 학교가 2개교씩 4개 재판부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며 "1심이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재판부별로 진행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인 각 학교가 언제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처럼 잡음이 일자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21개의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운영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했던 8개 자사고가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교육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들 학교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8개교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회계 비리 때문에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중인 휘문고 역시 교육청과 법정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휘문고까지 법정 싸움에 뛰어든다면 21개 자사고 가운데 9곳이 자사고 지위를 놓고 교육청과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 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등을 고려하면 아직 일반고보다는 자사고를 원하는 학부모가 많다"며 "(소송 때문에) 각 자사고가 정확히 언제 일반고로 전환될지는 실제로 전환 돼봐야 아는 것이고, 결국은 학생·학부모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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