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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서울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100%P 상향 유력"

내일 당정 협의 후 공급대책 발표…기부채납 조건 용적률 상향

 

【 청년일보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역세권을 포함한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도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연 뒤 공급 대책을 공개하는데, '주택공급 확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 지역 유휴부지 활용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된 '10만+α' 규모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초 서울 준주거 지역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최고 700∼80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급격한 상향은 무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00∼500%이고 서울시가 조례로 400% 정한 것이어서 100%포인트 상향은 서울시의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35층으로 유지 중인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신규 공급부지의 경우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도 마포구 상암 DMC 유휴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이어지자 투기이익 환수,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보호 등 원칙 아래 입법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임대 기간 4년 보장과 임대료 상승 폭 5% 제한 등을 담은 임대차 2법 통과에 이어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공급 대책도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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