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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 정강·정책 초안 첫 조항에 '기본소득' 명시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 ...기본소득’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도 포함

 

【 청년일보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인 '한국형 기본소득'이 미래통합당의 새 정강·정책 초안의 첫 조항에 명시됐다. 

 

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로서의 ‘기본소득’이 제일 첫 번째로 명기됐다" 라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다가올 미래와 사라지는 노동의 일자리, 그런 측면에서 소득의 감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강·정책에는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했고 법관 출신 인사의사직 후 즉시 출마 제한,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도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한 지역구에서 3선 이후 다른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민 위원장은 이 조항에 대해 "특위가 만든 초안에는 확정해서 넣었다"며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따라서 4연임 제한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통합당은 금일 비대위 보고 이후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할 예정에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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