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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일본의 수출규제 1년 후, 국내산업의 변화

 

【 청년일보 】 2019년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하였다.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시켰고,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대응하여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으나 일본의 태도는 강경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인만큼 타격이 컸지만 우리 나라는 빠르게 대응했다. 다른 국가들의 제품을 대체 투입했고,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민들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일으켰고, 우리 나라 산업 전체의 국산화 열풍은 커져 갔다.

 

1년이 지난 지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은 역풍을 맞았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기업들에게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두었던 품목들을 공급하는 업체가 생기면서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수입액 중 대일 수입액 비중은 9.5%로 떨어졌다.

 

이는 1965년 이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외에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끼쳤고, 여러 일본 기업은 크게 흔들렸다. 일본과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면서 기업과 국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수출 규제에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갈 길이 멀다. 적절한 ‘대응’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첨단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일본에서의 수입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원래부터 일본에서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품목들인 만큼 기술의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쏟았지만, 한계는 존재했다. 소부장(반도체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3가지를 이르는 말) 공급을 원하는 국내 기업의 수는 매우 많은 반면,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국내 기업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수출 규제가 있기 전, 일본에서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 품목들이 많았기에 전부터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동반 성장을 이뤄갔었다. 그러나 그 품목들의 공급에 제약이 생기면서 국내 소부장 산업의 성장은 이뤄졌지만 몇 십 년간 유지해온 양국의 글로벌 벨류 체인(GVC)을 다 채우기엔 부족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체인’이다. 우리나라에 피해가 생기면 그 피해는 일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이 ‘체인’에 있다. 즉, 한일 무역 변화는 양국에게 다 결국엔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한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수출 규제가 벌써 1년 동안 지속된 이 시점에서 기술과 산업의 국산화 및 성장도 중요하지만 벨류 체인을 유지해나갈 한일의 협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1기인 서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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