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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논란 "목동집은 안팔아"... 이정옥 장관 '갭투자' 의혹도

다주택 논란에 서울 목동아파트 대신 대전 집 팔아
목동 집 실매매가·임대액 차이 적어 갭투자 의혹

 

【 청년일보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갭투자 의혹이 일었던 목동 집의 동호수를 묻는 송희경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던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갭투자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목동아파트를 처분할 의향이 있느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처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 논란과 함께  지난 8월 15일 대전 집만을 처분하며 갭투자 의혹이 재확산되고 있다.

 

◆처분 의사 밝힌 지 351일 지나 매매, 2채 보유 다주택자 논란

 

이 장관은 지난해 8월30일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 2채 중 1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난 3월 정기재산공개 당시 2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다.

 

여가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8월15일자로 대전 집을 매매계약했다며 이외에 추가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진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다주택 고위공직자도 처분하라며 압박하자 이 장관도 350여일만에 대전 집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아파트(134.9㎡·남편과 공동명의),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이편한세상 아파트(134.7㎡)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관보에 따르면 대전 집은 지난 3월26일 기준 6억3100만원, 목동 집은 8억7000만원이다. 이 장관이 실제 얼마에 대전 아파트를 거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2단지의 전용 134.9㎡(27층) 매물이 지난 6월2일 13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지역 스마트시티5단지의 전용 134.9㎡(18층) 매물은 지난 6월17일 12억9000만원에 매매됐다.

 

◆ 목동 아파트 갭투자 의혹, 매매 시점도 문제되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서울 목동 아파트는 이번에도 팔지 않았다.

 

작년 12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수시 재산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이 장관은 서울시 양천구(8억7000만원)·대전시 유성구(3억1500만원) 소재 아파트 2채와 강원도 고성군 토지 및 예금 등 총 17억9326만5000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 중 서울시 양천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이 장관이 지난 2017년 12월 목동아파트를 구입 후 실거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로 내놓아 '갭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17년 12월 이장관은 목동 아파트를8억7000만원에 구입해 2018년 2월 등기를 마친 뒤 바로 전세를 줬고 당시 전세금이 7억5000만원이었다. 아파트 매매에 들어간 이 장관의 재산은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액인 1억2000만원이다. 실매매가와 임대금액 차이가 1억2000만원으로 적다는 점에서 갭투자 의혹이 일었다. 갭투자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매입 후 전세가를 올려 그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매매 후 곧바로 전세를 준 정황을 근거로 이 장관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목동 아파트를 구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매매 당시 확인된 해당 아파트와 동일 평수(134.77㎡, 40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이 장관의 매매 시점보다 뛰었다. 지난해 11월 12억4000만원, 12월 11억8000만원 등이다. 즉, 이 장관은 1억2000만원을 투자해 3억1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셈이다. 현 시세를반영하면 이 차이는 더 크다.

 

이 장관의 아파트 매매 시점도 비판 여론을 키웠다. 그는 정부의 갭투자 차단 정책이 발표되고 2개월 후 목동 아파트를 매매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0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다주택자의 갭투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거주할 집 외에는 투기나 투자하러 집 사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정옥 장관 "남편 퇴직하며 근거지 서울로 옮기기 위한 구입"

 

목동 집을 처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가부 한 관계자는 "장관은 '대전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 장관의 배우자가 퇴직하면서 근거지를 서울로 옮기기 위해 목동 집을 구입한 것으로 가족이 모여서 거주할 목적으로 처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하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장관은 처분 의향을 밝혔지만,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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