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20일 당 혁신위가 주최한 혁신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중복된 현금지원제도 통폐합으로 빈곤층 소득 지원을 늘려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이날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 소득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진 지 약 석 달 만이다.

◆진보진영에서 언급되는 전 국민 지급형 기본소득과는 거리

윤희숙 위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현금 지원이 돌아가도록 소득지원안을 설계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돈을 주는 진보진영의 전 국민 지급형 기본소득과는 거리를 두었다고 강조했다.

윤위원장이 공개한 단일소득지원안(案)은 지원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인 1인 가구 월 88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 따라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2020년 중위소득은 월 기준으로 1인 가구 176만 원, 2인 가구 299만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가구 475만 원 등이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이 월 50만원인 1인가구라면 부족부분인 월 38만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지원 인원은 610만 명, 328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비 지원을 받는 인원이 126만 명, 83만6000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생계보장 범위 자체의 확대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 제도 도입 전제조건은 중복 우려 있는 현금 지원제도 통폐합

윤희숙 위원장은 단일소득지원안이 도입되면 약 328만5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며 필요한 재원은 연 20조원가량으로 추계했다.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해 진보진영에서 언급되는 전 국민 지급형 기본소득과 거리를 둔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은 중복 수급 우려가 있는 현금 지원제도의 통폐합이다.

윤 위원장은 “현 복지제도가 당시 필요에 따라 얼기설기 덧붙여지면서 중복 수급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있다”며 “통폐합하면 단일소득보장체계에 필요한 예산 20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4조3000억원), 기초연금(13조2000억원)등의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혁신 아젠다 포럼에서 “최근 가장 염려되는 게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라며 “안 그래도 높은 빈곤율이 더 올라가면 경제는 물론 민주주의도 정상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했다. 통합당은 최근 새로 마련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