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르면 금주 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에 법이 시행됐으나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이 이미 두 달이 지난 상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되자 공수처 조기 가동을 목표로 공수처법 자체를 바꾸는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로는 백 의원은 8일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박 의원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의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말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 법사 위원들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핵심은 먼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7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현재 구도를 바꾼다는 의미이다.

김용민 의원 개정안의 경우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민주당 법사위는 현재 야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전체 7명 중 6명 찬성)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들려 오는바, 개정에 나서는 만큼 공수처 출범이 단시간에 될 수 있도록 바꾸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다만 당과 원내지도부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 공수처 대치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이낙연 대표가 내세운 이른바 '우분투' 대야 협치는 물론 공수처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법안 등 다른 법안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오만과 독선 프레임 함정에 말려들 우려가 있으므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원내에서는 당내의 강경한 공수처 개정 추진 의견을 계속 무시하긴 어렵다는데 무게가 쏠린다. 이에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당내의 강경한 개정 의견에 대해 안된다고 말할 명분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논의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할 법안은 당 차원의 돌파구로 해석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이미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에서 4명 추천' 법안을 냈으나, 이는 향후 국회 운영 규칙 등을 통해 좀 더 협의의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좀 더 구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