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와 관련 언급했던 요술방망이의 요술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었다. 실효성 없는 정책들은 취지와 달리 요술이 빠진 방망이로 변해 국민들을 두드리고 있다. 요술이 사라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짚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상편) 청년 일자리 정책...홍보와 관리도 문제

(중편) 23개의 부동산 정책...집 값은 "고공행진"

(하편) 콘트롤타워 없는 청년 정책...청년전문조직 필요

 

 

【 청년일보 】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특히 청년들의 문제에 있어 정책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현상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행정과 정치의 중심에 '청년의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이란 의견이 적지않다.

 

그럼에도 선거철이면 '청년'이 정치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에 최근 들어 행정부 산하 ‘청년청’과 당내당 형식의 ‘청년당’ 등의 역할이 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 文정부,  출범 후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 하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폐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할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오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로 일부 기능을 이관하면서 폐지했다. 이후 각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할 청년비서관을 청와대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난해 6월에서야 청년소통정책관을 2급 선임행정관 자리로 보임하며 시민참여비서관실 산하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고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업무'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문제를 다룰 별도 조직의 설립에 대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지난 2018년도 12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서치뷰의 조사 결과, 중앙정부에 청년 세대 정책을 전담할 중앙정부의 ‘청년부’ 신설에대해 찬성의견이 59%로 나왔다. 이는 반대의견(2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청년전문조직 필요성의 사례로는 청년 창업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과 세제 혜택 등 포퓰리즘 성격을 띤 사례가 적지않다.

 

때문에 현장 맞춤형의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년에 관한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전문조직’이 그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 청년정치인 "청년청 통해 세대 간 양적, 질적 균형 맞추고 소통과 이해의 장 마련 필요"

 

이효원 전(前) 새로운보수당 청년당대표는 “청년과 청년전문조직만이 청년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라며 “다만, 세대 간 양적, 질적 균형을 맞추고 청년 정책에 ‘집중’할 부서를 통해 세대 간에 소통과 이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청년전문조직은 그 필요성을 가진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청년관련 정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도 적지않다.

 

20여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집값 안정화를 여전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량 실업문제를 야기한 '비정규직화 제도 정책' 등만을 감안해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A씨(31세)는 "청년 관련 문제를 가장 뼈져리게 느끼고 체감하는 건 청년들일 것"이라며 "이 문제를 깊이 있고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청년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청년전문조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의 시행착오에서 비롯된 부작용들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문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들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