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인 추석 연휴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준비 중인 서울 시내 집회를 '3중 검문소' 운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자, 집회 주최 단체인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국립·사립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입을 모아 의사 국가고시 정상화로 의료공백을 막아달라고 호소에 나선 가운데, 금을 팔러 나온 남성을 살해한 뒤 금 100돈을 빼앗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회와 격리하는 중형을 받았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지난해 대전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25억원으로 2017년 103억원, 2018년 150억원 등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추석 연휴 대규모 잔치·축제도 금지…고위험시설은 운영중단

 

추석 연휴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혀.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계속되며 다음 주에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할 계획.

 

◆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3중 차단…차량시위 엄정대응"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다음 달 3일 개천절 불법 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로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혀.

 

그는 "서울 시계, 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며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며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덧붙이기도.

 

◆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강행" 경찰 금지통고 집행정지 소송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인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3일 서울에서 열리는 개천절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혀.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집회 불허는 국민 생명의 수호가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천명 규모의 군중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들은 전원 2ｍ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 의료계 "의대생에 국시 기회 제공해야…2천700명 의료공백 우려"

 

국립·사립대병원·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작성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내년에 2천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사 국가고시 정상화로 의료공백을 막아달라"고 호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긴급 면담을 통해 "의대·의전원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 협조해달라"며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고.

 

그러나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57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국민 반대 여론이 높아 정부도 이들의 시험 재접수 길을 쉽게 열어주지는 못하는 상황.

 

◆ 금 팔러 나온 남성 유인해 무참히 살해…항소심서 무기징역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금을 팔러 나온 남성을 살해한 뒤 금 100돈을 빼앗은 A(25)씨의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죄 사건에서 징역 40년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당시 44세)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항소심에서 사회와 격리하는 중형을 받은 것.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줄곧 "공범이 지시해 벌인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는데,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공범에 대한 이야기는 형량과 죄책을 덜어보려는 시도로, 소설 같다"고 일축.

 

◆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에게 징역 20년 구형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영상은 복제·공유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밝혀.

 

검찰은 지난 7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승진을 재판에 넘겼고, 안씨와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태.

 

◆ '겁박하고 어르고 눈속임도'…대전 보이스피싱 피해액 225억원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는 225억원으로 2017년 103억원, 2018년 150억원 가량 등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이 공개한 구체적인 범행 행태를 보면 검사를 사칭해 돈을 이체하도록 요구하거나, 자녀인 척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품권 일련번호를 보내 달라는 '상품권 깡(할인판매)' 악용 사례가 다수를 차지.

 

조건만남 선입금을 한 피해자를 만나지 않은 뒤 "환불받고 싶으면 추가로 돈을 이체하라"는 경우도 있었고, 대출금 수거 업무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 범행 역시 심심찮게 발생 중이라고.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