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 리얼미터의 지난 21일부터 5일간 전국 유권자 2천5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4.1%로로 전주 대비 1.7%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34.1%로 전주 대비1.1% 하락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 대상 가이드라인과 뉴딜 인프라 투자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뉴딜 분야별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애로사항등을 적극 해소하는데에 역점을 둘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펀드들이 내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디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무원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대해 전면 재고를 촉구하는 등 다양한 정치 이슈가 있었다.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닷새간 전국 유권자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44.7%로 나타남.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51.5%.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간 차이는 6.8%포인트로 1주만에 다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으로 벌어짐.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1%, 국민의힘이 28.9%로 전주보다 각각 1.1%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 두 당간 격차는 5.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임.
열린민주당의 지지도는 6.2%이었고 국민의당 5.8%, 정의당 5.3%, 시대전환 1.2%, 기본소득당 1.0% 순이었음. 무당층은 15.1% 나옴.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능.
◆홍남기,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 40개 분야 197개 사례 제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가운데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 대상 가이드라인과 뉴딜 인프라 투자 범위 기준을 제시함.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공개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로 구분.
그는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으며 기업·프로젝트 등 투자 대상의 전·후방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함.
홍 부총리는 또 뉴딜 인프라의 기준 제시로 펀드 투자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디지털·그린 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체적 예를 마련·제시했다고 말함.
이어 개별 인프라 지정 신청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덧붙임.
홍 부총리는 뉴딜 분야별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 등도 적극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도 말함.
더불어 그는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내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총리, 공동조사해야 모두 승복할 것이라 밝혀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북한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함.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남북이 소통으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정 총리는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으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문함.
이어 군사 통신선이 있었다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남북 간 소통 채널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북한, 군 통신선 재가동 요청에도 계속 ‘오프’
북한은 28일 오전 현재 군 통신선을 정상 가동상태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군 통신선을 계속 ‘오프 상태’(꺼짐)로 유지하고 있엉 상호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함.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군 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북한에 요청키로 한 바 있음.
남북 군사 당국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등 두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해왔지만,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지난 6월 9일부터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전면 재고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입법 예고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 전면 재고를 촉구함.
경총은 이날 배포한 의견서에서 두 법안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면 기업들은 소송 부담과 함께 회복할 수 없는 경영상 피해를 감내할 것이라면서 블랙컨슈머와 악의적 법률 브로커 등의 문제와 겹쳐 소송 제기만으로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
이어 영미법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상호 충돌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임.
경총은 입법안의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함. 경총은 두 법안의 산업적 영향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국민적 토론도 촉구.
◆‘불법 사찰’ 전 국정원 3차장 1심 징역 8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국정원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라며 국정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함.
다만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한 배우 문성근씨 등 당시 정부에 반대 의견을 드러낸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혐의도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옴.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적용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음.
이는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를 엄격히 따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원 전 국정원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음.
◆코로나에 달라진 여의도…여야, 귀성인사도 생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갈림길에서 맞은 올 추석에는 여야의 명절 ‘밥상머리 민심’ 잡기 행보도 예전보다 간소해질 전망임.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연휴 기간 공식 행사 계획이 없음.
◆여야, 대북결의안 채택 논의 불발로 오늘 본회의 무산
여야는 28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가 국민의힘 때문에 무산됐다고 밝혔음.
앞서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만나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한 바 있음.
그간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나 선(先)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당이 상황 변화에 따른 결의안 내용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회동이 성사됐었음.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