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LG화학이 미국에서 진행중인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을 약탈자로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 영향력 행사는 안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장승세 LG화학 전지사업본부 경영전략총괄 전무는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Trump Should Stay Out of Korean Dispute'라는 제목의 칼럼 기고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법을 위반한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할 만할 기업이 아니고 트럼프가 도움을 줄 만할 자격이 있는 회사도 아니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논란의 배경 된 배터리 전쟁...미뤄지는 ITC판결에 업계내에서도 의견 분분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기술을 침해하고 미국내 배터리 판매를 지속한다고 주장하며  '영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ITC는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화학 측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달 25일 당초 이달 5일이었던 최종판결 기일이 3주 연기되고, 지난 26일 다시 12월10일로 연기되면서 배경에 대해 뒷말이 무성한 상태였다.

ITC는 당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어떤 영업비밀이 침해됐는지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았는지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송 최종 판결 확정 이전 범죄 기업 낙인...美 행정부 대한 추측성 주장, 외교적 결례 

장승세 LG화학 전지사업본부 경영전략총괄 전무 칼럼에서 논란의 핵심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을 지식재산을 약탈해 미국의 법을 위반한 한국기업이라 지칭한 것이다. 이어 ITC판결에서의 승소를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외교적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내에서 진행되는 영업비밀침해와  특허침해 소송에서 논란의 되는 부분은 LG가 보유한 A7배터리의 기술을 SK가 US994 특허에 도용하고 특허로 등록했다는 주장이다.

SK의 US994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의 구조(3면 2컵 실링)에 관한 것으로 LG는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했으나 당시 내부기준으로 특허로 등록해서 보호받을 만한 고도의 기술적 특징이 없고, 고객제품에 탑재돼 자연스럽게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허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SK가 US994에서 도용한 기술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허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계 한 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LG가 선행기술이라 주장하는 A7이라는 제품은 2013년에 출시됐고 논란이 되고 있는 US994 특허는 2015년에 출원된 점을 고려할 때 LG가 SK의 US994 특허출원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ITC의 판정이 연기되는 이유에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약탈자라는 표현자체가 자국 기업에 대한 폄하라는 지적이다.

또한 장승세 전무의 칼럼은 14일자 WSJ에 실린 홀맨 젠킨스의 기고문을 반박한 것으로  LG화학의 ITC판결에서의 최종 승소를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SK가 패소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약속한 2000개의 일자리와 26억달러의 투자 계획이 무산되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폭스바겐의 테네시주 공장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ITC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이를 반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가에서는 "최종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기고문을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하겠느냐"면서 "배터리 산업 관련 중국 등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간의 분쟁이 좋게 볼 수 만은 없는 일이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