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시내 마트와 독서실 등 일반 관리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의 야간운행 30% 감축도 1시간 앞당겨 시행할 것을 결정한 한주였다. 

 

육군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려진 '회식금지령'을 어기고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며,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4·15 총선 선거기간 때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에서 콜라병을 세우고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금은방 업주에게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갑질폭행' 및 '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해온 이른바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옛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 안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 독서실·마트·PC방 내일부터 오후 9시 이후 문닫아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통해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서울 시내 독서실과 마트, 스터디카페, 영화관, PC방 등은 문을 닫아야 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오는 1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혀.

 

이에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원, 마트, 백화점 등 일반 관리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하지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배달을 허용.

 

시는 학원 등의 오후 9시 이전 수업도 온라인 전환을 강력히 권고키로 했고, 대중교통의 야간운행 30% 감축도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겨 시행하며, 시내버스는 5일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오후 9시 이후 30% 감축.

 

◆ 코로나 와중에…육군 간부 '회식금지령' 어기고 만취상태로 '쾅'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육군 부대 소속 중사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동료 중사 B씨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다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B씨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술자리를 마친 뒤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받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

 

앞서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6일부터는 전 부대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면서 특히 회식·사적모임을 아예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며 관련 지침을 '금지령'으로 격상.

 

 

◆ '장롱 속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인 각각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

 

정씨 등은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후에도 시신을 약 1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집주인은 세입자인 정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갔다가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시신을 발견.

 

재판부는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한의 음식도 제공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피고인들은 사망 사실을 알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 개그맨 장동민 집·차량에 '돌멩이 테러' 40대 붙잡혀

 

강원 원주경찰서는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해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

 

A씨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돌이 날아온 방향과 거리 등을 파악.

 

A씨는 주택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은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고, CCTV가 설치된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숨어서 계속 범행한 가운데, 장동민은 유튜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며 선처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

 

 

◆ 페트병에 골프채 휘두르며 홍준표 위협한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4·15 총선 기간 때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
 

재판부는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혀.

 

그는 지난 4월 13일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연설하는 무소속 후보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 5m 거리에서 간장을 담은 1.5ℓ 페트병을 길바닥에 놓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

 

◆ 금은방 주인에게 수면제 추정 음료수 먹인 뒤 귀금속 싹쓸이

 

2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8분께 포항 북구 한 금은방 업주 A씨가 경찰에 금품 도난 신고를 했는데, A씨는 금은방에 보관된 금품 약 2억원어치가 사라졌다고 밝혀.

 

그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들어와 물건을 살 것처럼 얘기를 나누다가 건네준 음료수를 마신 뒤 의식이 혼미해져 소파에 누워있었다고 경찰에 진술.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금은방 내 폐쇄회로(CC)TV 본체가 사라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A씨가 마신 음료수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

 

 

◆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받아

 

수원고법 형사1부는 '갑질폭행'·'엽기행각'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정보 사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비밀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피고인은 직원 10여 명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혀.

 

1심의 징역 7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양 회장은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말도 하지 않았고, 양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해당 프로그램 개발자 A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 경찰, 서울대입구역 여성 상대 성희롱 '통화맨' 검거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해온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남성 A(44)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 30분께와 같은 달 16일 오전 8시 45분께 두 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

 

이른바 '통화맨'으로 불린 A씨는 1일 오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고,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행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 옛 동서 수면제 먹여 살해 후 시신 훼손한 60대 무기징역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옛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 안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혀.

 

A씨는 올해 7월 15일 인천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옛 동서 B(48)씨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 "5·18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 결국 사자명예훼손 유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고,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씨는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