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법학계 우려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연말을 맞아 백화점의 비대면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23일 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이후 일반 식당부터 호텔까지 외식업계는 연말연시 특수 기대가 완전히 꺾이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외식업계 '침울'
는 23일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일반 식당부터 호텔까지 외식업계는 그야말로 침울한 분위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되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미 영업 정지나 제한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상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둘째주(7∼13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 특히 음식점업 사업장 매출은 거의 반 토막.
◆현대백화점, 비대면 선물하기 인기
더현대닷컴의 선물서비스는 물건을 받을 사람의 주소를 몰라도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활용해 상품을 보내는 것.
현대백화점은 지난 1~20일 자사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운영 중인 '선물서비스' 주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0% 증가.
선물서비스 주문 가운데 샤넬, 디올 등 수입 화장품의 비중은 52.8%로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뛰었다. 유·아동 상품은 지난해의 1.5배 수준인 17.4%로 증가.
◆크리스마스 어린이 선물 1위 다이어리 꾸미기
크리스마스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린이 선물로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가 인기.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는 지난 1~20일 완구 부문 상품 가운데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가 판매량 1위를 차지.
촉감놀이에 쓰이는 반죽 형태의 장난감과 시청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사운드 북 등 교육용 제품도 인기였다고.
◆중고 명품도 비대면 거래...AK플라자, 분당점에 자판기 설치
AK플라자는 무인 중고거래 자판기를 운영하는 '파라바라', 온라인 중고 명품 감정 스타트업 '엑스클로젯'과 손잡고 분당점에 중고명품 자판기를 설치.
중고 명품 판매자는 파라바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상품 사진과 가격을 등록한 뒤 투명 사물함 형태인 파라바라 자판기 안에 상품 투입.
구매자는 자판기 결제기로 값을 지불하고 상품을 가져가면 된다고. 매주 화요일 엑스클로젯이 판매 등록 상품을 대상으로 명품 감정을 하고, 진품에는 별도의 감정 꼬리표를 부착.
◆화재 피해 딛고 3년 9개월 만에...소래포구 어시장 재개장
소래포구 어시장이 2017년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9개월 만에 다시 개장. 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1단계를 마무리하고 1층 수산물 판매장을 개장했다고.
새롭게 조성된 어시장에는 일반점포와 젓갈점포 등 316개 점포가 남동구의 허가를 받아 입점이 확정.
남동구는 상인들의 생계유지를 고려해 건물 1층 수산물 판매장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리고 우선 개장.
◆"온라인플랫폼 규제"..."규제영향 분석 실증적인지 의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에 국회에서 통과하면 2022년 초에 시행.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라는 것의 의의부터 살펴야 한다"며 "현대 국가에서 규제란 행정적인 강제가 아니라, 행동규약·협약 등으로 사인(私人)의 행동을 유도하는 수단"이라고.
"표준계약서의 콘텐츠 분야 도입도 현실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고, 사용하게 하려면 행정력이 많이 들어간다"며 "다양한 플랫폼 유형별로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일일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플랫폼 공정화법은 연구가 많이 부족했고, 구조적인 문제를 적합하게 규율하는 데 실패했다며 "EU는 플랫폼 규제를 위해 5∼6년간 실태조사를 벌이고 현행법의 문제점도 분석했다"고
◆24일부터 고객 발열체크 의무화...백화점·대형마트 열화상 카메라 설치 확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가 의무화.
이들 조치는 대부분의 백화점과 마트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발열 체크는 점포 주 출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이뤄져.
열화상 카메라는 고객 개인별로 일일이 체온을 측정, 확인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지만 방역 당국의 구체적 지침은 없는 상태. 백화점들은 일단 다른 모든 출입구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
◆부산 도시철도 1·2호선 급행화
부산 도시철도망이 1·2호선 급행화를 포함한 10개 노선, 총연장 92.75㎞(경량전철 88.62Km, 중형전철 4.13Km)로 개편.
변경안 대상 노선은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10개 노선.
하단녹산선, 강서선, 송도선, 시베이 파크선, 오륙도선 연장, 오시리아선, 기장선, 노포정관선, 1·2 호선 급행 등. 신정선·정관선을 합쳐 노포정관선으로 병합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
◆'전통시장 상인증'으로 제로페이 결제...국민 아이디어 2차 공모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는 국민 아이디어를 이용한 문제해결 프로젝트 '도전.한국'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동킥보드 방치 문제 해법을 공모한 결과 우수 해결방안 4개를 포상 대상으로 최종 선정.
상금 3천만원을 받는 최우수 해결방안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과제에 제출된 '3단계 디자인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결제 효율화 방안'이 선정.
전통시장 상인증으로 전통시장 브랜드화와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게 한 점 등에서 독창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즉시 정책에 적용하기로.
◆'코로나 스트레스' 소상공인에...중기중앙회, 무료심리상담 실시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가입자가 대상이며 1인당 두 차례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사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심리 문제, 가정 문제.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노란우산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방법은 대면, 전화(영상통화), 메신저(카카오톡) 중에서 선택 가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