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둘러싸고 다섯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 경찰 수사가 끝내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 교수와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했다.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은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사실관계 확인 한계...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종료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인데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유해물질 초과한 섬유유연제 등...148개 생활화학제품 판매금지

 

환경부는 올해 7∼11월 생활화학제품 안전 실태를 조사해 적발된 22개 품목, 148개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금지 명령 등 조치.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위반제품 148개 중 호호에미 섬유유연제와 말표 변기 세정제 등 12개 제품은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환경부는 소비자들에게 회수조치 이후로도 이들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안내.

 

◆朴시장 전 비서실장 "방조 불기소 당연" 주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에 대해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그는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해 호소인, 김재련 변호사,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성폭력 사실을 호소 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며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고.

 

◆정경심 '징역 4년' 선고에...검찰도 항소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과 LKB파트너스는 앞서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과 28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선고와 함께 재구속. 검찰과 정 교수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정 교수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

 

◆전기장판 온도 주의보...고열로 화상 위험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 8개 제품의 안전성과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시중에서 팔리는 일부 전기장판은 사용 시 화상 위험이 있다고.

 

조사 대상은 국일(모델명 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제품.

 

조사 결과 대성전자 제품은 전기장판 발열체의 최고 온도가 106℃로 나타나 안전기준을 위반. 대성전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해당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기로. 교환·환불은 대성전자에 연락하면된다고.

 

 

 

◆실화추정 아파트 화재로 11명 병원이송

 

낮 12시 4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  불은 긴급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곧바로 진화.

주민 2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었고, 9명 주민은 연기를 흡입해 총 11명이 병원으로 이송. 아파트의 다른 이웃 주민 수십 명도 연기 확산 우려 등으로 대피하는 소동 발생.

 

불이 난 아파트 20대 거주자는 "반려묘와 놀며 화장지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치고 방 바깥으로 나왔는데, 방 안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경찰은 실화 가능성에 무게 두고 원인 조사 예정.

 

◆복잡한 안전기준 통합...등록관리 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는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21개 부처 소관 1천638개 안전기준을 등록. 2014년 도입된 안전기준 통합등록제도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

 

각종 화학물질이 개별 법령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고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전기준 통합 관리 필요성이 제기.

 

행안부는 재난 안전 관련 연구자 및 산업 종사자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내년까지 안전기준 등록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

 

◆군산 앞바다 해양사고...작년보다 23% 증가

 

전북 군산 앞바다 해양사고가 지난해보다 증가.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은 모두 209척으로 지난해(169척)보다 23.7% 증가했다고.

 

사고 유형별로 보면 장비고장 표류 84척, 그물에 스크루 감김 25척, 연료 고갈 21척, 좌초 18척, 침수 13척, 침몰 2척 등.

 

해경은 어선을 제때 수리·정비하지 않거나 연료 잔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항해 준비 부족에 의한 사고가 잦았다고 설명.

 

◆별내선 터널공사 부실 관리...구리 대형 싱크홀 원인 규명

 

8월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는 인근 별내선 복선전철 터널공사의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사고조사위원회 결과.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에는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 벌점 등 부과 예정.

 

조사위는 터널공사를 한 시공사가 취약지반을 확인하는 등 시공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지반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미흡한 시공관리를 원인으로 규명.

 

시공사는 시공단계서 다른 회사가 지반조사와 굴착면 전방의 지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수평시추조사를 통해 싱크홀이 발생한 곳의 배후면에 취약 지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914억 편법증여 의혹...경찰 전봉민 의원 수사

 

전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914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21대 국회의원 재산 1위를 기록. 한 방송이 전 의원 일가 의혹을 보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 의원이 12년 만에 재산이 130배나 급증한 것은 '아빠 찬스'로 시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는 편법증여이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

 

부친의 편법 증여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봉민(부산 수영) 국회의원과 그 일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부산경실련은 전 의원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부산경찰청에 접수. 수사의뢰 사안은 전 의원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송도 주상복합건물인 이진베이시티 사업 허가 과정 특혜 의혹 등.

 

 

 

 

【 청년일보 = 전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