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대한 설전이 전개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출신 김소연 변호사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박 후보자가 사법고시 준비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심사 전날(2016년 11월) 박 후보자의 오피스텔 앞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흥분해 멱살을 잡고 가방을 낚아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 청문회에서 “2018년 4월11일 변아무개 전 비서관이 제게 1억원의 돈을 요구한 날 당일 박 후보자의 차량에서 20분 동안 정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자가 측근들의 ‘공천헌금’ 요구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5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이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백 의원은 "김 전 시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3심을 모두 거친 셈"이라며 "법사위에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을 1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국민들께 박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증인채택을 안 해 줬다고 하는데, 대부분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정쟁성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백혜련 간사님이 삼권분칙의 원립을 강조했는데, 입법부의 의무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했고, 신 의원을 향해서는 "우리 눈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안 되는 것이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재반박하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한편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사들과 대화를 언급하며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다.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조직 문화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검찰 간부뿐 아니라 평검사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