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세계 8번째 쾌거"라고 밝혔다.

 

4·7 재보선에서 최악의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 패배 위기감에 휩싸이면서 쇄신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문대통령 "KF-21 독자개발 쾌거…2032년 120대 실전배치"

 

문 대통령은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고.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강조.

나아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

 

◆'대의는 先통합인데'…전당대회 두고 고민에 빠진 野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떠난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구성할 전당대회를 두고 대의와 현실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습.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게 정권교체를 위한 순리이지만, 셈법이 다른 데다 당장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땅치 않은 탓.

 

국민의힘은 일단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를 가동할 전망.

 

◆"대깨문 손절"에 靑비판 봇물...與, 쇄신 격랑

 

민주당 내에서 조국 사태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권의 숙명적 과제인 검찰개혁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까지 문제삼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고.

 

민주당 20∼30대 초선의원 5명은 입장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라고.

 

초선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인사원칙이 다 무너졌다. 당은 청와대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인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국힘, 이진석 기소에 "靑 뒤에 숨지말고 사퇴하라"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추악한 공작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있는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기만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 실장은 청와대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이어 "이 의혹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송철호 울산시장)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이날 청와대가 "이 실장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

 

◆'구속영장' 이상직 의원, 자진 영장심사 또는 불체포특권 '고심'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전주을) 의원이 '불체포 특권'에 기댈지, 이를 포기하고 자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지에 이목 집중.

 

이 의원 측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십분 활용해 대응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버는 방안을 검토 중.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변호인단을 보강해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수도권·부산, 내주부터 유흥주점 영업금지…5인금지 유지

 

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단란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기로.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시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하겠다는 방침.

 

정 총리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된 수도권에선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숨죽였던 與 초선들 봉기…"靑, 인사원칙 없다" 직격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오전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당의 전면적 쇄신 방안을 논의.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원내대표·당 대표 선거에 나오면 대선에 서 필패한다", "검찰개혁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민생에 소홀했다", "젊은 초선들이 당 지도부 선거에 적극 도전해야 한다", "초선이 합심하면 당 대표도 정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고

 

이날 모임에는 81명 초선의원 가운데 50여명이 참석. 모임의 명칭은 '더불어 초선 모임'의 약자인 '더민초'로 잠정 결정.

 

◆지도부 경선에 '친문후퇴론' 부상... "친문 출마하면 대깨문만 좋아하고 당은 타격"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유증 수습에 나선 가운데 새 지도부 경선에 주류인 친문의 2선후퇴론이 부상.

 

노웅래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 것을 두고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에 맞춘 인선이라며 "쇄신의 진정성이 있나.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라고 맹비난.

 

그는 오는 16일 원내대표 및 다음 달 2일 당 대표 경선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사실상 친문 불출마를 압박.

 

◆미 의회조사국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여성들" 적시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공개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중 있게 조명.

 

CRS는 지난 6일 업데이트한 '일본-미국 관계'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반도 관련 사안 중 하나로 '위안부 문제' 항목을 포함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과 쟁점을 자세하게 소개.

 

CRS는 "'컴포트 위민'(위안부·comfort women)은 1930∼1940년대 일본제국군의 점령과 아시아 국가들 식민화 때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된 여성들을 지칭하는 일본의 완곡한 표현(위안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설명.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조응천, 박범계·이성윤 저격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직격.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SNS에서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하신다"며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니냐"고 직격

 

조 의원은 "요즘 법무, 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