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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코로나 19로 인해 바뀐 2021 보건의료정책

 

【 청년일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향후 5년간 ‘일자리를 통한 빈곤 해소 지원’과 ‘보건 의료 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정책 수요에 발맞추어 2020년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질병관리청의 질병 관리 기능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몇 가지 보건 의료 정책이 신설되고 강화되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3개 기관의 보건 의료분야 정책 변경 사항은 총 37건으로 보건복지부가 24건, 식약처와 질병청이 각각 6건, 7건씩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먼저, 전반적으로 바뀐 의료정책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존에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 의심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던 검사 비용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이 ‘결핵’ 유소견자까지 확대 적용▲영유아에 대한 국가검진을 생후 14 ~15일 신생아를 검진 대상에 추가 ▲10년 주기마다 한 번으로 제한되었던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사주기를 10년에 한 번씩 원할 때 검진 ▲ 상 `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안과, 응급환자, 중환자에만 적용되었던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이 ‘심장,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까지 확대적용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성 난치성 질환의 건강보험 자기부담률을 인하하는 제도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여 개를 신규 적용 대상으로 지정 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정책은 식약처와 질병청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식약처에서는 코로나19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첨단분석장비를 추가 ` 신규 도입하고 특수실험실을 건축하며,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지정하여 기존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온 임상시험 승인을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를 함으로써 임상시험 진입기간을 한다는 개정안이 규정되었다.

 

2021년 2월 기준, 특수실험실의 경우, 분석 실험실과 냉동 보관 백신을 위한 보관품실 공사를 끝낸 상태이며,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약사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임상을 통한 약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환자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질병청에서는 2021년도에 전국 1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3개 음압병실을 추가 구축, 운영할 것이고 전국 59개 보건소 내 상시 선별 진료소를 구축해 기존 음압텐트, 컨테이너 등 간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선별 진료소를 기후에 영향받지 않고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물 형태로 개선한다는 개정안이 규정되었고 2021년 3월 12일 경남 창녕군에서 건물 형태의 선별 진료소 착공에 들어가는 등 현재 많은 시군구 선별 진료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추가로, 감염병 환자 개인 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자 이동경로 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이나 읍, 면, 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규정되었고, 이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어 현재도 실시 중이다.

 

질병청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보건소에서도 안전한 검사와 진료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021년 새롭게 추가되거나 바뀐 보건 의료 정책들을 보면 백신이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코로나 블루’ 와 같이 감염병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 대한 정책들은 볼 수 없다. 보건 의료정책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

 

 

【 청년서포터즈 4기 이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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