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종합부동산세 완화에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지만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44%는 '공감한다', 45%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검토를 공식화한 상태다. 하지만 당권 주자들은 막상 종부세 완화에 강하게 선을 긋고 있어 향후 논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부동산특위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5·2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정책 의사결정 구조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종부세 완화에 여론 '찬반 팽팽'···재산세 완화에는 64% 찬성

 

종합부동산세 완화에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지만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크게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44%는 '공감한다', 45%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각각 답변.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52%였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답변은 41%를 차지. 

◆ 종부세 완화에 선 그은 與 당권주자들, 원내대표와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막상 당권 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강하게 선을 긋고 있어 향후 논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부동산특위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정하겠다는 방침. 하지만 5·2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정책 의사결정 구조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 

당권 주자들은 지난 27일 TV 토론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홍영표), "손댈 필요가 없다"(우원식),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데 반대한다"(송영길) 등 일제히 부정적 의견.  

그러나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기준 상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경제지 인터뷰에서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부세 완화 논의에도 속도를 올리겠다는 견해.

이에 따라 종부세 완화를 둘러싸고 당의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엇박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

◆ '근로복지 사각지대' 가사도우미에 4대보험ㆍ퇴직금 길 열려

한 때 '파출부', '식모' 등으로 불리며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도우미들이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보장받을 길 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도우미의 근로환경 및 고용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을 의결.

그동안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사도우미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이 때문에 가사노동 시장은 주로 직업소개소나 개인 소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특정한 기준 없이 형성돼 왔으며, 처우와 임금도 천차만별이었던 상황.

◆ '2030 분노' 맞닥뜨린 청와대, 청년 태스크포스(TF) 출범

청와대가 최근 청년과 관련한 문제를 전담하는 '청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것으로 29일 확인돼.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대의 급격한 민심 이반이 확인된 만큼 늦게나마 청년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듬어보겠다는 취지. 팀장은 이철희 정무수석, 간사는 김광진 청년비서관이 맡기로. 

팀장을 수석급으로 높인 것은 청년비서관실 업무 영역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른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청와대는 설명.

◆ 헌재 "지방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公團)의 상근 직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나와.

헌재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 직원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을 놓고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혀.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인 최모씨 등 3명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청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김삼호 당시 공단 이사장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경선 운동에 나서.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살지도 않는 세종 아파트 취득세 면제

'관테크'(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면서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 아파트를 2억7000여 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

노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 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고 김 의원실이 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을 적용받은 것.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하게 된 공직자를 위한 조치이지만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챙겼다는 지적.

◆ 與 부대변인 "삼성어천가 토 나와···이재용 사면 완전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상근 부대변인이 개인 SNS에 "삼성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은 하루"라는 글을 게재.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이냐"고 비꼬아. 또 "근본적으로 정경유착, 노동자와 하청기업을 쥐어짠 흑역사는 잊어버렸냐"며 "그 많은 미술품을 모은 이유는 뭘까. 혹시 세금이나 상속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을 제기. 

◆ 與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내정···유력 후보 거론됐던 정청래는 양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정무위원회 소속인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

한준호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박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제안했고, 박 의원이 전날 밤늦게 수락했다"고 밝혀. 박 신임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은 내달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정청래 의원에게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따로 양해를 구했다고 한 원내대변인이 전해. 정 의원의 경우 평소 강경 발언과 이미지가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 정책 기조 변화와 당 이미지 쇄신, 야당과의 협치가 주요 과제가 된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후문.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당권 및 野 통합 영향권

국민의힘이 30일 경선을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 권성동·김기현·김태흠·유의동 의원의 4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4·7 재보궐선거 압승의 기세를 이어가며 정권 교체의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초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차기 당권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새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 대표의 얼굴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 이는 '영남당' 논란 때문.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구·경북(TK) 또는 부산·경남(PK) 출신이 '투 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이 당선되면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대구 출신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담 없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는 분석. 반대로 울산 출신의 김기현 의원이 당선될 경우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명분을 얻으면서 주 대표 대행과 정면 대결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

새 원내대표는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전당대회 준비를 이끌게 되는데, 4명의 후보 모두 가급적 신속한 전대 개최를 공약. 전당대회는 이르면 6월 초 치러질 전망.

◆ 與 특위, 8월까지 '초파격' 반도체지원법 발의키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까지 초(超)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지금의 반도체 업계 수익은 지난 30년 동안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언급. 이어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당장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내로는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

회의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반도체 종합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