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수사 외압' 사건을 둘러싸고 새로운 파장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까지 완화하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과 관련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적 범위로 부과되는 증여세의 특성상 가상자산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코인 증여세 부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범계, 공소장 유출 조사 지시...'보복성 감찰' 우려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

 

박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는 반복되는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칼을 빼든 것. 반면 이는 되레 수사팀에 대한 또다른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복성 감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에는 이 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동조한 정황이 담겨 논란. 일각에선 검언유착 의혹이 되살아 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조희연 '1호사건' 공수처에..."황당하고 어이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놓고 여권이 연일 성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 속 어렵사리 출범시킨 공수처가 상징성이 큰 첫 수사 대상으로 진보진영 인사의 신상 의혹을 택했다는 점에 불만이 분출하는 모양새.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이란 비판도 나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고 정면 비판.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도 "공수처 설치의 이유는 검찰 견제"라며 "그런 점에 비춰보면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을 선택한 것은 너무 편한 선택이었다. 유감스럽다"고. 

 

◆부동산 몸 낮춘 문 대통령...노형욱, 임혜숙 장관 임명 강행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로 문 대통령이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춘추관을 찾은 것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112일 만. 

 

'어떤 점이 아쉬움으로 남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이라며 성난 부동산 민심 앞에 자세를 낮춰.

 

다만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며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고 비판. 노형욱, 임혜숙 장관 임명 강행에 야권의 비판이 쏟아져.   

 

◆'노마스크 축구·부부골프' 사천 비행단장...공군총장 "엄중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노(no) 마스크 축구'와 부부골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장에 대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명의로 '엄중경고' 조치. 

 

A 준장은 지난달 22일 부대 내 운동장에서 간부 20여 명과 함께 축구를 할 당시 일부 간부들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방역지침 논란. 현재까지 15명 확진.

 

A 준장은 여기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을 주말마다 부대 내 골프장으로 불러 참모들과 수시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종부세 등 공시지가 현실화" 논의...송영길 "무주택자 LTV 90% 가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실수요자 청년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안을 마련했다"며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이어 그는 특위 활동 목표와 관련,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볼 것"이라면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특위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큰 원칙하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것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세금은 올해도 내는데, 제도는 내년부터?...코인 증여세 논란

 

가상자산(가상화폐) 가치가 나날이 치솟으며 증여에 매기는 세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도 가상자산 증여는 과세 대상.

 

증여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포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 

 

현재로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증여 등 관련 거래 내역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상황. 내년 1월 전까지는 정부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 한 거래 내역을 제출받을 근거가 없는 것.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분기별, 연도별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기 때문.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가상자산 증여는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맞지만, 실제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과세하기가 어렵다"고 지적.

 

◆"백신 이상반응시 국가 先보상"...신현영 '신속지원법' 발의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은 1만9000여 건이 접수됐지만.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에 그쳤다는 점을 그 배경이라고.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의 알려진 이상 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신속지원법 발의 배경을 설명.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정규조직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한시 조직에서 벗어나 정식 조직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안정적인 법 집행체계를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겠다"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로 구성. 이 가운데 지주회사과는 평가 기간이 1년 연장, 4개 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임무를 수행할 동력을 받았다"며 "지금껏 추구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황당한 면담 체크리스트...육군훈련소 훈련병 질문지에 사과

 

육군훈련소가 '인권 침해 소지 있는 면담 체크리스트 사용'과 관련 훈련병들에게 이성 친구의 임신 중절 경험 등을 묻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과.

 

육군훈련소는 "면담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을 훈련병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최근 육군훈련소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

 

앞서 육군훈련소 30연대는 지난 3월 29일 입소한 훈련병들에게 "이성 친구의 낙태 경험?", "입대 전 전과 사실?", "가족 중 전과자?" 등의 질문이 담긴 '관찰·면담 체크리스트(32문항)'를 작성 지시. 

 

◆이재명, 외곽조직 띄우며 세몰이 시동...'민주평화광장' 출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매머드급 전국조직을 띄우며 본격적인 세몰이를 시작.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자리.

 

이 지사의 전국적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은 이날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임연구센터에서 오프라인 출범식. 내부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 '광장'의 이름과 조직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정성호·김영진·김병욱 의원 외에 양향자·전용기·홍정민·이형석·이수진·김성환 의원 참석. 이 지사는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당하지 않나"라고 반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