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태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특공 논란까지 재점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달 18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김 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첨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조사 20일 시작...이전계획 확정 전 청사 신축 강행 논란

김부겸 총리는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지위(자격)가 유효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며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 분쟁의 대상이 되므로 법리 검토를 정확하게 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대전에 있던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지난 2015년 국가 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 신축을 강행했다.

관세청이 2015년 처음 관세평가분류원 세종 이전안을 추진할 당시, 관세청과 소속 기관 모두가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2005년)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관세청은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에게 지난달 제출한 답변서에서 "부지 검토 및 예산 편성 당시 관세청,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 모두 행안부 고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부처의 한 고위공직자는 "2백억원에 가까운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라면 청사 관리 담당부처인 행안부에 협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확인을 했을 것"이라며 "관세평가분류원이 연구시설이라 행안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관세청 해명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기재부는 관세분류평가원 세종 이전이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2016년 8월 신축 예산을 2017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재부는 관세청이 행안부와 협의를 마치고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권 의원실에 답변했다.

기재부는 뒤늦게 올해 1월에야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2022년)을 고쳐 시설 예산을 요구할 때 행안부와 협의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라는 내용을 반영했다.

◆세종시 '코 앞의'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에까지 아파트 특공 자격 논란

결국 관평원은 세종시로 옮기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완공된 새 청사는 현재 빈 상태로 1년 넘게 방치되며 ‘유령 청사’가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전도 하지 않은 관평원과 다르긴 하지만 중기부 등 세종시 '코 앞의'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에까지 아파트 특공 자격을 줌으로써 세종시가 충청권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중기부는 2017년 7월 장관급인 부로 승격된 뒤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말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냈다.

하지만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은 승용차로 20∼30분 거리에 불과해 물리적 거리 때문에 타 부처와 협업이 어렵다는 중기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공무원 특공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