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박완주 정책위의장·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통해 추가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늦어도 6월 말까지 추가 주택 공급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1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7일 당 부동산특위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고가 주택의) 과세가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가격은 0.40% 상승해 전달(0.3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與 “이달 말까지 추가 공급책”...‘누구나집’ 프로젝트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 1일 오전 비공개회의 통해 추가 공급대책 논의. 늦어도 6월 말까지 추가 주택 공급책 내놓겠다는 입장 표명. 당정 차원서 꾸려질 부동산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 중심, 각 부처와 산하기관 유휴부지 현황 파악 후 주거용으로 활용할 계획.

 

특위 공급분과 간사 박정 의원, 회의 이후 기자들에 “2·4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살폈다"며 "주택 도심의 복합 개발 계획도 점검 중이다. 지자체와 부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도 확보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

 

연내 추가 공급 계획 발표 여부에 “6월 중순이나 말까지 계획을 발표하고, 9월이나 10월께 공급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용산 공공부지 활용 가능성엔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좋을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의해보아야 한다. 검토 중이긴 하다"고.

 

與, 송 대표 추진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당력 쏟을 계획. 유동수 부의장 "추가 공급대책과 함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는 토지들을 최대한 빨리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구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 송영길 “종부세 '상위2%' 부과...부자감세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1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 모두발언서 지난달 27일 당 부동산특위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고가 주택의) 과세가 증가한다"고 강조.

 

이어 "(특위 발표) 내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종부세 합산 6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 양도세 관련 “3가구 이상일 경우 최대 75%까지 인상 적용된다”고.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오히려 (실거래가) 20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며 "상위 2% 안은 이런 평행이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로 늘어난다"고 항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회의 후 기자들에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20억, 30억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큰 비율로 (종부세가) 경감이 된다"고 설명.

 

◆ 5월 서울 집값 0.40% 상승세...재건축 기대에 상승폭 확대

 

부동산원 조사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 0.40% 상승. 전달(0.35%) 대비 상승폭 확대. 서울 집값은 작년 11월(0.17%)부터 올해 2월(0.51%)까지 4개월 연속 상승 폭 확대. 2·4 대책 영향으로 3월 0.38%, 4월 0.35%로 두 달 연속 상승 폭 감소. 지난달 다시 상승 폭 확대된 것.

 

강북권은 개발호재 중저가 위주로 집값 상승. 노원구(0.76%)가 상계·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 서울서 최고 상승률. 도봉구(0.57%)는 창동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 마포구(0.38%)는 공덕동 위주로 상승 폭 확대.

 

강남권은 재건축 단지 및 중대형 위주로 매수세 상승. 강남구(0.60%)는 압구정·도곡동 위주, 서초구(0.59%)는 반포·서초동 위주, 송파구(0.53%)는 잠실·가락동 위주 각각 상승 폭 확대.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4월 0.43%서 지난달 0.48%, 연립주택 0.20%서 0.25%, 단독주택 0.36%서 0.39%로 각각 확대. 부동산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

 

◆ 일반가구 48.5% “세금 부담 늘어나면 집값 상승”

 

국토연구원, 1일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33호 통해 올 3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 대상으로 실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및 세부담 변화로 인한 주택가격 전망' 설문조사 결과 공개.

 

결과 따르면 공시가격 증가에 세부담 늘어나면 집값 더 올라갈 것으로 본 일반가구 응답비율 48.5%. 하락할것이란 응답(9.9%)에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로 인천(56.1%), 서울(53.1%) 등 순으로 수도권서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비율 높다고.

 

비수도권에선 강원(50.2%), 대전(48.6%)에서 상승 응답 비율 높아. 한편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70% 상승한 세종의 경우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 비율 50.9%. 집값 오를 것이라고 본 응답 비율은 36.4%로 최하.

 

중개업소에선 상승응답 비율이 41.3%, 하락응답 8.2%,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 50.5%로 나타나. 상승 응답은 지역별 제주 50.4%로 최고. 다음 경남(49.3%), 경북(48.5%) 순.

 

◆ ‘투기의혹’ 전북도 간부 2차 압색...혐의 전면 부인

 

전북도청 공무원 A씨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중인 경찰, 피의자 출석일에 2차 압수수색 진행. 1일 전북경찰청 따르면 경찰, 이날 전북도청 지역정책과 건설지원팀, 전북개발공사 등 2곳 압수수색. 컴퓨터 등 증거물 확보.

 

A씨, 지난해 11월 백양지구 개발지서 100~200m 떨어진 논·밭 등 9500여㎡ 지인 3명과 함께 매입. 반년 새 시세 2배 가까이 상승. 경찰, 전북개발공사·고창군 도시개발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 전, A씨가 공사로부터 미리 정보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A씨와 함께 땅 매입한 고창 지역 부동산 중개인 “백양지구 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를 보고 땅을 샀을 뿐"이라고. 이날 이뤄진 경찰 출석 조사서 A씨 ”고창에서 부동산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땅을 매입했다"고 진술.

 

경찰은 1∼2차 압수수색 과정에 확보한 증거물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A씨를 전방위로 압박할 계획. 또 추후 A씨와 함께 땅을 매입한 지인도 불러 조사할 예정. 경찰 관계자 "아직 압수수색이 끝나지 않아 해줄 수 있는 말이 제한적"이라며 "오늘 A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끌어내겠다"고.

 

◆ 개보위, 창원시 판단 적절...“토지보상 내역, 시의회에 제공할 수 없다”

 

시의원 요구한 개발사업 지번별 지주 이름·보상금액 등 토지보상 내역 제출 거부한 창원시,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가 '토지보상 관련 지번별 대상자 성명, 보상금액을 시의회에 제공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한 내용 통보했다고 1일 밝혀.

 

앞서 올초 창원시의회 정의당 의원들, 거액의 보상비 풀린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음정공원 근린공원사업 지번별 소유자·보상금액 창원시에 요구.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가 약 1925억원, 가음정 근린공원사업 보상액은 당초 550억원서 930억원으로 증가. 투기 의혹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이에 창원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내세워 자료제출 거부. 반면 의원들, 집행기관 감시·통제하는 시의회 권한 내세워 자료 요구 지속. 결국 창원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번별 지주 이름과 보상금액,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의회 안건심의·사무감사·조사활동 업무수행 위해서라도 토지 보상 관련 지번별 대상자 성명·보상금액은 제공할 수 없다고, 토지보상 업무로 관리 중인 지번별 대상자 이름·보상금액 시의회 제출은 수집목적 범위 초과하는 목적 외 제공이라고 판단.

 

또 행정사무 감사·조사 과정서 개인정보 처리할 때도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된다며 해당 정보 공개 시, 보상금액 알리고 싶지 않은 지주 사생활 노출 및 보상금액 노린 범죄 등 이용 가능성 있다고 지적.

 

 

◆ 서울시, 가리봉시장 방치 부지...청년주택 246호 공급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시장 내 방치된 땅에 청년주택 및 주차장 등 짓겠다고 1일 밝혀. 시, 2023년까지 해당 3708.2㎡ 규모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1만7829.69㎡ 규모 복합건물 지을 계획.

 

해당 토지, 1997년 재건축 위해 건물 철거 중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시공업체 부도 등으로 사업 좌초, 이후 사설 주차장·고물상 등으로 사용. 이후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청년주택, 주차장 등 사업계획 세워져.

 

지상 3∼12층엔 청년 위한 행복주택 246호, 지하엔 186면짜리 공영주차장, 지상 저층부엔 시장 고객지원센터·육아지원센터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 계획. 구로구, 구유지인 해당 부지 무상 사용 허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 부담. 설계·시공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서울시는 주택 공급과 지역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공공주택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수한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 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폐지는 위헌”

 

등록임대사업자·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당정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헌법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생각”이라고 비판. 기자회견 뒤 1만5천여명 서명한 탄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협회 "정부가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며 2017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사회보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주택등록 의무화까지 추진했다“며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

 

이어 “국가가 잘못된 판단을 통해 부실한 정책을 내놓고 이를 임의 변경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성창엽 협회장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시장의 양축이다. 어느 한쪽이 꺾여 버리면 다른 한쪽만으로 시장이 올바로 기능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시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 줄 최후의 보루가 되어달라"고.

 

또한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입법이 임대인·임차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 임대사업자가 일어나 추가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중소기업인력법의 후속 조치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혀.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

 

개정안 따르면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 이에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종사 근로자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이용 가능.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근로자가 일정 비율 부금 공동 적립, 만기 시 정부 지원금 포함한 목돈을 근로자에게 주는 정책성 공제사업.

 

아울러 개정안 따르면 인력 채용 연계 사업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 범위 29세 이하서 34세 이하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사업장 소재지 주거지 마련 시, 근로자 소득수준·주택 종류 등 고려해 자금 지원 가능.

 

이어 중소기업이 기숙사 신축·매입하는 경우도 해당 기업 기술 수준, 경영 능력 등 고려해 자금 지원 가능. 중소기업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우수한 근로자에 포상 수여 가능.

 

◆ 충남도,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정책 토론회' 개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서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정책 토론회' 개최. 충남도·서산시·지역 국회의원 등이 공동 추진.

 

서산 공군비행장에 민간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발굴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 토론회서 참석자들은 서산 민항 필요성·기대 효과·이슈 대응 방법 등 다양한 의견 교환.

 

서산 민항, 고북면·해미면 일원 위치한 공군 비행장 1190만㎡ 내 509억원 투입해 터미널·계류장·유도로·진입도로 등 건설하는 사업.

 

양승조 충남지사 "서산 민항은 국토 균형발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인구 유입, 적은 사업비 등을 고려하면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충남의 하늘길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들과 함께 우직하게 걸어가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