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찰 인사에 대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아니라 법치완박(법치주의완전박살)"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입법을 통해 개혁의 확고한 제도화를 달성했다.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공군총장 사의 즉각수용…靑 "누구도 예외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

 

이 총장은 1시 40분 입장문을 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80분 뒤인 오후 3시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결정을 발표.

 

이 총장의 사의 표명 및 문 대통령의 즉각적인 수용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군 수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 동시에 사건의 '엄정 처리'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

 

◆野, '이성윤 승진' 檢인사에 "검수완박 아닌 법치완박"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피고인 이 지검장이 영전했다"며 "공정도, 정의도, 염치도 없는 인사"라고 평가.

 

이어 "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도 모자란 마당에 영전이라니, 문재인 정권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떠날 심산인 모양"이라고 비난.

 

안 대변인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고검장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가는 것을 두고는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하는 것"이라고 지적.

 

◆문대통령 "국정원 개혁, 찬란한 이정표…과거 회귀 없어"

 

문 대통령은 국정원을 찾아 그동안의 개혁 성과를 보고받고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입법은 "국정원 역사에 길이 남을 찬란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

 

"개혁의 주체가 된 국정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국정원이 반도체·바이오·배터리·5G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의 인력과 기술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했고, 날로 고도화·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해 왔다"고 평가.

문 대통령은 "나는 2018년 7월 이곳에서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나도,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켰다"고 언급.

 

◆김총리, 거제도 삼성중공업 시찰…"조선업 재도약 준비"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남 거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액화천연가스(LNG) 실증 설비 현장을 방문, 친환경·첨단 선박 개발을 독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현장을 방문해 재기화설비, 액화설비, 재액화설비, LNG화물창, LNG 연료 탱크 등 각종 설비를 참관.

 

김 총리는 정부의 조선업 스마트화·친환경화 추진을 언급하면서 "지난 3∼4년간 어려운 조선업 업황 중에도 여러분이 잘 버텨주셔서 미래의 한국 조선업을 한번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

 

◆이낙연, IOC위원장에 서한 "日독도표기·욱일기, 규정 위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 일본영토 표기 및 욱일기 허용 논란과 관련,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항의 서한 발송.

 

이 전 대표는 이메일로 보낸 서한에서 "IOC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도쿄올림픽 지도를 바로잡고, 욱일기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

 

이 전 대표는 "IOC 규정은 올림픽에 모든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것과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IOC 규정을 어기는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 

 

 

◆인플레이션 우려에 테이퍼링 촉각...美 연준, FOMC 회의 주목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일자리시장이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유동성 공급 축소) 일정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

 

마이클 게이픈 바클레이스 미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되면 연준이 이달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 달러 강세 현상도 두드러져 최근 들어 90을 밑돌았던 ICE달러인덱스는 90.5를 넘기도.

 

증권사 암허스트피어폰트는 “연준은 올해 임금 추세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4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1% 급등하면서 연준의 목표치(평균 2%)를 크게 넘어서. 

 

CNBC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7일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부동산 과열 가능성과 그 밖의 인플레이션 신호들을 근거로 연준이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축소를 천천히 시작할 것을 촉구하기도.

 

◆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첫 민관협의…피해자 의견 수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전문가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 관련 '민관 협의회의'를 개최.

 

정부의 위안부 문제 접근법인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로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

그간 외교부나 여가부 차원에서 피해자와 단체 등을 개별적으로 면담한 적은 있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와 피해자 측,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

 

◆"낙하산 인사" vs "국정운영"…'환경부 블랙리스트' 2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과 가벼운 형량을 지적하면서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검찰은 두 사람이 혐의 상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정 운영의 구조 자체가 위법한 범죄라며 기소한 사건"이라며 "검사의 기소나 1심의 유죄 판단은 청와대나 환경부가 인사를 협의하거나 적정한 사람을 임원에 임명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

 

◆정세균 "구조적 불평등·불균형 해소, 건강한 사회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4일 "균형사다리 충남본부가 중심이 돼 대한민국 균형사다리를 바로 세우고 구조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 전 총리는 충남 천안 웨딩베리에서 열린 지지 모임인 '균형사다리' 충남본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산·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기회 불평등이 우리의 미래 혁신 동력을 갉아먹고 있고,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와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그는 코로나19와 관련, "재난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것이 특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보듬어 줘야 한다"고 강조.

 

◆이재명 "노벨상 교수도 기본소득론"…정세균 "인용마저 왜곡"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을 옹호하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까지 거론하자, 일제히 반박이 쏟아져. 앞서 이 지사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논쟁을 벌이면서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베너지·에스터 듀플로의 책 내용을 근거로 제시.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들도 기본소득을 강조했다는 취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SNS에서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며  "듀플로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이 지사 주장과 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SNS에서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베너지, 듀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며 "노벨상 권위에 기대 논쟁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까지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알면서 치는 사기입니까? 책은 읽어 보셨나요?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십시오"라고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