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국에서 투자 플랫폼 '포어스올'(ForUsAll)이 7월부터 자신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정교한 대응과 보강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거래소 30여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 진행 계획을 밝혔다.

 

◆미 중소 퇴직연금 업체, 가입자에 비트코인 투자 허용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근로자들이 7월부터 자신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인 401k와 관련한 자금 운용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 '포어스올'(ForUsAll)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협력해 이런 내용의 '대안(Alt) 401k'를 도입.

 

가입자는 연금 잔액의 최고 5%가량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50여종의 가상화폐에 투자. 포어스올은 투자 가상화폐의 가치가 퇴직연금 잔액의 5%를 넘으면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자산으로 투자처를 돌리도록 유도할 계획. 

 

◆완전한 경제회복...기재차관 "정교한 대응·보강 필요"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경제 회복을 위해 세심하고 정교한 대응과 보강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강조.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경제의 격차 확대나 항구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층·부문별 영향을 꼼꼼히 살피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준비하고 있다"고. 

 

이 차관은 백신 공급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활력제고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ㆍ피해계층 지원 대책을 추경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과제로 제시.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컨설팅…"신청한 곳 대상"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30여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 진행 계획을 밝혀. 

 

FIU는 희망 회사를 대상으로 내주부터 7월 말 사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겠다며 이날까지 신청 의사를 밝혀달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회사마다 5영업일가량 현장에 머물며 전산시스템 등 주요 항목을 점검하고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

 

이번 현장 컨설팅은 희망자에 한해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금융당국이 거래소 실태를 파악·검증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 

 

◆금감원, 8월부터 한국거래소 업무 전반 검사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제도 등 여러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검사에 착수.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검사 실시 계획안'을 보고. 금감원은 다음 달 사전검사에 착수에 오는 8월 본 검사에 착수할 예정.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해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 착수.

이번 검사에서는 시장 조성자 제도를 비롯해 기업의 상장과 퇴출, 시장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기준금리 인상 시기 촉각...10-11월 VS 내년 상반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삼성증권은 11일 "한국 기준금리 전망을 2023년 상반기 인상에서 올해 10∼11월 중 25bp(1bp=0.01%) 인상으로 변경한다"고. 김지만 연구원은 "최근 통화정책 당국의 메시지가 '금융불균형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감안했다"며 "오늘 공개된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는 '완화 정도의 조정'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고 이유를 설명.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매파적(긴축적 통화정책 주장) 시각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아직 소수의견은 없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 타이밍을 찾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 금리 인상 결정의 주요 변수가 '금융불균형'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7년과 비슷한 그림이 나타나며 올해 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에는 동의한다"고. 다만 "여전히 금리 인상 시점은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한다"며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이 미진하고 코로나 백신 보급률이 가팔라지고는 있지만, 그와 관련한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

 

 

◆값싼 산업용 전기로 가상화폐 채굴 의혹...한전 조사 착수

 

한국전력[015760]이 일반용 전기보다 값싼 산업·농사용 전기를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

 

한전 관계자는 11일 "농사용·산업용 고객 가운데 전기사용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전은 2018년 초에도 현장 조사를 해 산업 또는 농사용으로 전기를 쓰겠다고 한전과 계약하고도 실제로는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38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에 5억원 가량의 위약금을 추징.

 

한전은 "최근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해 계약을 위반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발되면 부당으로 거둔 이익금에 추징금을 더해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단전할 수도 있다"고.

 

◆출근 재개하는 골드만삭스...직원들에 "백신 접종 여부 신고 하라"

 

뉴욕타임스(NYT)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사무실 출근 재개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가 10일(현지시간) 보도.

 

골드만삭스는 내부 메모를 통해 뉴욕 본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여러분이 백신 상태를 등록해야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사무실 복귀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날 정오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사내 앱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져.

 

이에 따라 직원들은 백신을 접종한 날짜와 자신이 맞은 백신의 제조사를 적어내야 하지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라가르드 "통화긴축정책 개시 시기상조"...ECB, 기준금리 동결

 

유럽중앙은행(ECB)이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로 동결.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50%와 0.25%로 유지 결정.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한 ECB는 3개월째 해당 속도를 그대로 유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화긴축 정책을 개시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혀.

 

ECB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채권매입규모는 적어도 내년 3월말까지 1조8천500억 유로(2천500조원)로 유지.

 

◆중국 '반 외국제재법' 시행에...기업들 진퇴양난

 

중국의 '반(反) 외국제재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각 기업이 서방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등 서방과 문제가 생기고, 제재를 이행할 경우엔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양자택일 기로에서 곤경에 처할 것이란 분석.

 

한국무역협회가 11일 내놓은 '중국, 반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반 외국제재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

 

이 법은 외국이 자국 법률에 근거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면서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조직)에 차별적인 조치를 할 경우,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조직을 보복행위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개인·조직에는 중국 입국과 체류 제한, 중국 내 자산 동력, 중국 기업·조직·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신속한 자율배상 진행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조정안을 수용.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통지받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

 

지난달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 대상은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

 

앞서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 규모로 판매.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05억원, 156억원 정도가 환매 지연된 상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