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은행이 조선업체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산은에서 제출받은 'RG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부도 등으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제작비(선수금)를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이다. RG 발급은 해외 수주에서 필수로 통한다. 산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62개 사업에 6조5098억원의 RG를 제공했다. 대기업 127개 사업(5조8834억원), 중견기업 25개 사업(6010억원), 중소기업 10개 사업(254억원)이다. 대기업 127개 사업 중 124개(97.6%)는 RG 신청 당일 발급됐다. 중견기업도 25개 사업 모두 당일 처리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10개 중 3개만 당일 처리됐고, 길게는 108일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당일 발급된 대기업 사업의 경우 STX조선해양(2012∼2015년 13건)과 한진중공업 수비크조선소(2018년 4건) 등 17건에서 산은이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 사고를 냈다.
【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상각 처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을 보면 2014∼2018년 회수 가능성이 작아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원(4만871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회수한 상각 채권은 695억3000만원(6.4%)에 그쳤다. 김정훈 의원은 "상각 채권의 낮은 회수율은 기금의 기본 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택신용보증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에 회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상각 채권의 채무자 대다수가 회수할 만한 재산이 없고, 자력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구상권 행사 후 채권 회수 활동을 하는데, 공사가 계속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충당금만 쌓아야 해 상각을 한다"며 "상각하면 빚을 감면해주게 되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빚을 일부 깎아줘 재기를 지원해주면 회수를 더 잘할 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새(新) 지급여력제도(K-ICS) 계량영향평가(QIS)를 위한 보험사 현장 방문 컨설팅을 오는 14∼25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컨설팅 대상은 생명·손해보험사 각 6곳 등 12곳으로 금감원은 이달 말 QIS 자료 제출 기한을 앞두고 이들 회사를 방문해 자료 작성법 등 회사별 질의에 답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평가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K-ICS 적용을 위한 보험사의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중 국내 금융·보험 환경에 부합하는 새 지급여력제도 도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의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꿔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을 따진다. K-ICS가 시행되면 보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22년 K-ICS 도입을 목표로 지난 7월 K-ICS 2.0(수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2차 QIS를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내달부터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의 DLF 중간 검사 결과와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의 잘못이 다수 드러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안건을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해당 금융사에 대한 검사결과 중간 발표와 국정감사 이후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다소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일부 DLF 피해자·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행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사기는 손실 비율 100% 배상을 의미한다. 사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투자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DLF 판매를 사기로 규
【 청년일보 】 최근 10년여간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총 108억 달러 규모의 출자·출연금을 낸 반면 정부는 7억9000만 달러를 납입해 한국은행의 납입 비중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약 108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조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정부 출자는 전혀 없었고, 출연금만 한국은행 출자·출연금의 6.8% 수준인 7억9405만4000달러를 납입했을 뿐이다.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을 내면 IMF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외환보유액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08%, 2015년 0.07%, 2016년 2.05%, 2017년 0.10%, 2018년 0.09%, 2019년 1∼9월 0.05%(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납액 중 출자금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회계상 한국은행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
【 청년일보 】 상장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다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2010년 이후 6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조원(전환 당시 지분 가치)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장사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64건이고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1조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용을 토대로 추출한 것이다. 실명 전환자에는 2015년 11월 1092억원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2019년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 등이 포함돼 있다. 차명주식 보유는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이상 제재가 부과된 적이 없었다. 정 의원은 "201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상 소득세·증여세 과세 논란이 불거졌지만 다른 유사 사례들에 대해 당국이
【 청년일보 】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는 지난 10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GS리테일과 '금융 및 유통분야 데이터 기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진수 KB국민은행 데이터전략본부 본부장, 이남홍 KB국민카드 데이터전략본부 상무, 조윤성 GS25사장 및 각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삼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가 보유한 금융 및 유통분야 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업종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삼사는 각 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특성, 상품, 니즈 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바탕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업종별 선도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가치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우리금융지주는 5000억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5년 후 중도상환(콜옵션)이 가능한 영구채이다. 발행금액은 5000억원으로, 지난달 30일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유효수요가 몰려 증권신고서 금액보다 20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발행금리는 3.32%로 결정됐다. 지난 7월과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영향으로 6월말 대비 우리금융지주의 BIS비율은 45b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장기물에 대한 투자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실적 개선 및 지주 전환 효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신고금액의 약 2배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발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회장의 주도하에 대만 푸본생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우리카드의 지주 자회사 편입에 따른 대기물량부담(Overhang Issue)을 해소하고 상호주 매각을 통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BIS비율을 개선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에 대해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악재가 반복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DLF 사태 등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불거져 (제도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후에 '그때 그 사태들이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사모 시장이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지론이라고 밝혔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장 변화가 맞는 것 같다"며 "처음에 (금융위) 밖에 있을 때는 자산운용이라는 것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면 되겠나 생
【 청년일보 】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10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우리은행 등 전 계열사에서 대대적인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함께여서 더 좋은 우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사회공헌 캠페인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 계열사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총 26개국 462개 네트워크에서 오는 11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각 국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현지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모범사례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 캠페인의 첫 번째 행사로 10일 오전 회현동 본점에서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오지철 하트하트재단 이사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을 위한 코딩교육 장학금 지원과 우리금융그룹 내 IT 전문기업인 우리에프아이에스 직원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손태승 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소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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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4일 09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