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메신저 피싱' 같은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사금융업자를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21명이 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다른 불법 대부 일당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만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7천900여명에게 최고 연 5천214%의 이자로 400억원대의 수익을 거둬들이다 한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 2명은 경기도의 전통시장 상인 278명에게 3년 동안 총 6억7천만원을 빌려주며 최고 연 3천650%의 이자를 받았다. 이같은 이자율은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연 20%의 180배가 넘는다.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이 불법 사금융의 표적이 된 것이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을 이달 8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교보생명이 한국공인회계사에 해당 회계사의 위법 혐의 재조사를 재차 요청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檢, 캄보디아 금융사고 관련 김태오 DGB 회장 등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이들은 대구은행이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
【 청년일보 】 금융·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실적만능주의를 지적하고 나섰다. 또 겉으로는 화려한 외형과 선진적 시스템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금융사고 등으로 대단히 낮은 금융소비자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는 평가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삼융산업노동조합 등 양대 금융노조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 등을 비롯해 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인삿말에서 "여기의 공공성보다는 실적 위주로 회사의 본인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금융 지주회사들의 그런 잘못된 관행에서부터 이 문제는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라나라 금융의 실적만능주의 안에는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 소재에 대한 근원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 교수는 "금융사의 임원은 중요하고도 위험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만큼, 적임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따
【 청년일보 】 내년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이들의 경영·재무실태를 정밀 '진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금융정책 정상화의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완충력을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도 벌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 부담의 완화와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미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작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금융위는 올해 3월 2차 연장을 결정하며 '더는 재연장이 없다'며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했지만, 7월 말 코로나19 '4차 유행'의 여파로 9월에 3차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총잔액은 120조7천억원, 지원 규모는 222조원(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중복 집계 기준)이며 현재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
【 청년일보 】 올해 9월 말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이 전 분기(6월 말) 대비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은 262조4천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2조1천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 잔액은 127조7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1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증가폭은 2분기(1조7천억)보다 줄었다. 이는 대출총량 규제 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0조2천억원으로, 6월 말보다 4천억원 늘었다. 이 역시 2분기(1조원)대비 증가폭은 줄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6천억원, 1천억원 늘었다. 기타대출 잔액은 변동이 없었다. 3분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134조5천억원으로 2분기보다 1조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은 차이가 없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1조원 증가했다. 아울러 9월 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14%로 전 분기 말보다 0.03%포인트 줄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와 같은 0.29%였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1%에서 0.07%로 0.03%포인트 줄었다. 3분기 말 부실채권(고정이하여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내년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KB국민은행 차기 은행장 후보로 이재근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 제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것" 해명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내년 국가채무 1064조원...사상 첫 GDP 절반 수준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을 기록.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인데, 이는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 올라가 역시 사상 최고치. 정부안에서는 국가채무가 1천68조3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이 50.2%로 제시됐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국가채무가 3조9천억원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0.2%포인트 하락. 정부와 국회는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올해 초과세수 2조5천억원에 더해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로 내년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7조원에 육박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12조원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새로 썼다. 이와 함께 내년에 소상공인 213만명에 36조원 상당의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 자금이 공급된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내년 국가채무 1064조원...사상 첫 GDP 절반 수준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을 기록.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인데, 이는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 올라가 역시 사상 최고치. 정부안에서는 국가채무가 1천68조3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이 50.2%로 제시됐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국가채무가 3조9천억원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0.2%포인트 하락. 정부와 국회는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올해 초과세수 2조5천억원에 더해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천억원까지 총 3조9천억원을 나랏빚을 줄이는…
【 청년일보 】 매달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5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639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던 지난 10월 말(4천692억1천만달러)보다 53억달러 감소한 수치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말 4천586억8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후 8월 말 4천639억3천만달러, 9월 말 4천639억7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해왔다. 한은은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과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감소하며 보유액이 줄었다"고 전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한 달 전보다 25억2천만달러 증가해 총 4천209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예치금은 76억달러 줄어 181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3천만달러)은 5천만달러, 특별인출권(SDR·153억5천만달러)은 1억7천만달러 감소했다. 다만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47억9천만달러로 동일했다. 한편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 청년일보 】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2021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환경(E)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2021 지속가능경영 유공’ 은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선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민간기업에게 포상하는 정부 시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신한금융그룹은 ▲2020년 11월 동아시아 최초 금융자산 탄소중립 ‘Zero Carbon Drive’ 를 통해 탄소 감축 목표 공개 및 이행 노력 ▲국내 금융그룹 최초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운영 ▲시중은행 최초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가입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신한금융의 관계자는 "신한금융의 탄소중립금융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업이 탄소중립을 기회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Transition Finance’ 등 친환경 전환 금융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지난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26)의 공식 세션인 마라케시 파트너십에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금융당국이 환불대란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일환으로 할부로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환불대란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공정위와 법조계에 의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남은 할부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각 카드사와 피해 민원인들에게 통보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가입자 수가 7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말(219만명) 대비 1년도 채 안돼 3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금융시장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입자 수 증가는 여수신 증가로도 이어지며 매출 확대 추세에 오른 상태이며, 2030의 젊은층 위주로 고객군이 형성돼 왔던 것과 달리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가입자수도 늘면서 전 연령층으로 고객군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밖에도 차기 국민은행장에 이재근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이 내정됐다. 이 차기 은행장은 2일 내정된 후 첫 출근을 하면서 향후 경영방침에 대해 “능력에 따라 보임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성과주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 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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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2월 07일 1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