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년"이라는 표현만 21번 사용하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청년'에 방점이 찍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양당 통합 논의와 관련, "버스에 시동을 걸기 전 합당으로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만들자"고 말했다.

 

각종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재판·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연설... '청년'에 방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민주당이 20·30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과 월세에 청년세대 좌절이 심각하다"며 자성.

 

민심경청 프로젝트에서 접한 고시원 청년의 고달픈 일상,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

 

송 대표는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며 청년문제를 총괄할 청년특임장관 신설도 제안. 송 대표는 "파편·단기적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종합지원은 물론 청년과 정부가 소통할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송 대표는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고 강조.

 

◆이준석, 안철수 회동...합당 마무리 논의, 당명 변경 '불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합당을 버스에 비유, "버스에 시동을 걸기 전 합당으로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만들자"고 제안.

 

그는 "버스에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대권주자들의 당 진입이 많아질 것"이라며 안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고. 각 당 지도자로서 합당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설명.

 

다만, 국민의당 실무협상단 대표로 내정된 권은희 원내대표는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것이 원칙 있는 합당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며 당명 변경 필요성을 주장. 향후 실무진 협상에서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고.

 

◆"잔인하다는 생각"...원세훈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법정서 선처 호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선처를 호소.

 

원 전 원장은 먼저 "제가 일하는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저를 괴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토로. 

 

그는 "검찰이 수사도 수십번 했고 재판만 백몇십 번을 받았다"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려는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다"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고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

 

◆"여야정 협의체 활성화"...이준석 "靑도 野도 '국민 위한 선의 행동' 믿음 버리지 말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이 대표는 이 수석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참석 범위 등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수석과 의견을 나눴다면서 "저는 청와대 쪽에 편하게 형식과 참석인원을 조정하라고 했다"고 전해. 이어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에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당대당 모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여.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성격의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께서 해외 외교를 하신 뒤 성과 등에 대해 야당, 국민과 공유할 게 있다면 시기가 오지 않겠나"라고 전망.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정부 난색...입법공청회에선 재계·노동계 찬반 팽팽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 측 반대에 직면.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져.

 

정부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광복절 대체 공휴일은 '핀셋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법률 문제부터 정비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 특금법 시행에...잡코인 손절나선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불량 코인'을 걸러내는 작업인 '코인 퇴출'을 결정하고 나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중론.

 

거래소 에이프로빗은 이달 1일 원화 마켓에서 뱅코르(BNT), 비지엑스(BZRX), 카이버(KNC) 등 총 11개 코인을 한꺼번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서 열흘 뒤 이들 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 거래소 플라이빗은 원화 마켓만 남겨두고 테더(USDT) 마켓과 비트코인(BTC) 마켓은 지난달 31일자로 닫은 상태.

 

거래대금 규모로는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래소 코인빗은 15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기습적으로 상장 폐지(8종)와 유의 종목(28종) 지정을 알리기도.

 

법적 근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막상 상장 폐지된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서는 멀쩡하게 거래되기도. 거래소들은 '내부 기준 미달'과 '투자자 보호' 같은 매우 모호한 설명만으로 일방적으로 코인 거래를 중단시켜 오히려 애먼 투자자들만 혼란.

 

◆TBS광고 협찬 20배 폭등, 허은아 "문트코인"...'김어준 TBS' 감사 공방

 

여야는 16일 교통방송(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 국민의힘은 TBS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성이 심각하다면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TBS 감사 청구는 서울시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원"이라며 "누가 조직적으로 김씨를 비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가 두려울 만큼 TBS 예산 집행과정에 구린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TBS 예산 70% 이상이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시 등의 TBS 광고협찬 규모는 2015년 1억300만 원에서 작년에 20억4천900만 원으로 20배 폭증했다.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문트코인"이라고.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TBS 감사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먼저 분석 판단해야 한다. 국회가 들여다보는 것은 월권"이라며 "지자체 소관 사무를 국회로 끌고 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

 

◆'계약 쪼개기' 구매... LH 등 7개 공공기관 예산 120억원 낭비 논란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되레 비싼 가격에 물품을 사들인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사례가 무더기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구매계약 1만261건 가운데 563건(계약건수 기준 1천937건)에서 이런 사례들이 확인.

 

점검 대상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금액 상위 7개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정부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에 등록된 MAS 제품을 5천만원(중소제조기업제품은 1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소 5개 업체의 가격·품질을 비교토록 규정. 그러나 구매금액을 기준금액인 5천만원 또는 1억원 미만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120억원의 예산 낭비 발생.

 

◆"선거제도 근간 위협"…이상직 재판부 불법행위 낱낱이 지적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지적.  공직선거법 5가지 혐의 중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뿌린 기부행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지사한 이른바 '거짓응답 권유·유도' 행위.

 

재판부는 먼저 이 의원의 기부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 혐의는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했다는 것.

 

이 의원의 두 번째 주요 혐의인 '거짓응답 권유·유도'도 유죄 판정. 이 의원이 시의원 등과 공모해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권리 당원들이 중복 참여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한 혐의.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 선고. 

 

◆與 친문모임 개헌안 논의…"5년 단임제 고쳐야" 공감대

 

친문계 당내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대표 도종환)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

 

발제자로 나선 최인호 의원은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를 제시. 차기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22년 하반기에 개헌안을 발의, 2023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같은 해 하반기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계획.

최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5년 단임제와 여소야대의 (가능성이 높은) 중간평가 총선이 겹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해. 다만 "잘못하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권력분산을 전제로 4년 연임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