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총 9만7524건으로 전달에 비해 4.8%, 전년 동월대비 16.8%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올해 1~5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47만4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에서 자신을 재개발사업조합 내부자라고 소개한 A씨가 토론자로 참여해 건축물 철거부터 기반시설 설치까지 갖은 계약과정에서 조합이 공사비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안전한 광주 만들기 시민모임’은 30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 5월 주택 거래량, 9만7524건...전년 동월比 16.8% 증가
국토부. 5월 주택 매매 거래량 총 9만7524건, 전달 比 4.8%·전년 동월比 16.8% 증가했다고 30일 밝혀. 올 1~5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 47만407건, 전년 동기比 2.5% 감소.
지난달 수도권 주택 거래량 4만7389건, 전년 동월比 17.8% 증가, 지방 거래량 5만135건, 15.9% 증가. 서울 1만3145건, 28.2% 증가.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 가격 오름세 형성, 도심 개발 사업 진행되며 주택 수요도 증가세.
유형별, 아파트 거래량 6만1666건, 전년 동월比 7.4% 증가, 아파트 외 주택 3만5858건, 37.6% 증가.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 총 17만3천631건 전달比 6.9% 감소. 전년 동월比 1.7% 증가. 수도권(11만9천599건) 전년 동월比 3.7% 증가, 지방(5만4천32건) 2.5% 감소. 세부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서 확인 가능.
◆ “붕괴 참사 낸 재개발 사업은 비리 온상”...재개발 조합 내부자, 공익제보
30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서 열린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서 자신을 재개발사업조합 내부자라고 소개한 A씨 토론자로 참여, 건축물 철거부터 기반시설 설치까지 갖은 계약과정서 조합이 공사비 빼돌렸다고 주장.
A씨 ”당초 105억원에 계약된 기반시설 공사를 현 조합장이 10%를 깎아 93억5천만원에 다시 계약했다"며 "아파트 완공 후 전기·통신·가스 시설과 외곽도로 등을 구축하는 최종 단계의 공사인데도 관리처분계획 당시 설계해 동구청 인가를 얻었다"고.
이어 "설계상 예정 가격은 약 17억원이었다"며 "입찰 당시 다른 공사와 달리 업체가 제공하는 견적으로 계약을 진행해 5배 정도 부풀려졌다"고. 또 A씨, 아파트 신축 공사 전 재개발 사업지 내 상수도·소방·전력·도시가스·통신 시설물 해체 지장물 철거 공사 계약 두고 "실체조차 없다"며 의혹 제기.
A씨,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공사서도 비용 부풀려졌다고. 또한 "학동 4구역 내 당초 2가구였던 다가구 주택을 6세대 전환하는 일명 '쪼개기'가 현 조합장 가족의 이름으로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동구청은 신청 일주일 만에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
이날 토론회서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참사의 본질적인 원인은 재개발사업에 구조화된 죽음의 카르텔"이라며 "후려치기식 하도급 계약과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주먹구구식 철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 선정 등이 근본적인 배경이다"고 분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공사 비용 삭감으로 인한 안전조치 미흡 등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 "광주 붕괴 참사는 비리 종합세트 결과물...성역 없는 수사 촉구"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모인 ‘안전한 광주 만들기 시민모임’, 30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참사 대해 해당 현장서 기자회견 열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
이들 단체 "17명의 사상자 발생시킨 이번 참사는 비리의 종합세트로 인한 결과"라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허위 해체계획서, 수급업체 이면계약, 관리·감독 부재, 지분쪼개기, 인허가 비리, 업체선정 담합 등 총체적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
이어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원청 사업주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정부는 전념해야 한다"며 "불법 하도급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사업주는 엄벌하라"고 촉구. 또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시민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대책 강구하라"며 "재개발사업 지역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 충북도 ”땅 투기 의심 공무원 3명...경찰 수사 의뢰“
충북도, 30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결과 발표. 개발예정지 주변 땅 투기 의혹 있는 직원 3명 경찰 수사 의뢰. 도 따르면 수사 의뢰한 소방직 공무원 A씨,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 4321㎡, 자신·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고 자진신고.
A씨, 땅 매입은 영농·전원생활 목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다만 도, 주민공람일 직전 건축신고, 보상 노린 '벌집' 형태 주택 착공, 산단 예정지 과수원 공동명의 매입 등 고려해 이주자택지 보상 등 기대한 투기의심자로 분류했다고 설명.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내 토지 334㎡ 본인 명의로 취득한 7급 공무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수사 의뢰. 나머지 5급 공무원 1명, 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 2141㎡ 배우자 등 3명 명의 공동 취득. 도의회 사업 승인 즈음 산단 관리부서 근무, 주민공람 전 일부 산지개간허가 로 토지 가치 올린 점 의심.
도, 산단 개발지 토지 취득했으나 투기 정황 미발견된 공무원 4명(소방직 3명, 연구사 1명)도 관련 자료 경찰에 넘기기로. 또 자료 제출 부동의자 4명(6급 2명, 7급 1명, 교수 1명) 명단도 전달할 예정.
도 관계자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3차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인된 토지거래자는 불법 투기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전달하고,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등 엄중 조처하겠다"고.
◆ '부동산 임대료 특혜 혐의'...아산시의장 검찰 송치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30일 부동산 임대 과정서 특혜 받은 혐의 받는 황재만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검찰 송치.
경찰, 황 의장이 아산 소재 카페를 가족 명의로 임대하는 과정서 주변 임대료 시세比 싸게 건물 빌린 것으로 본다고. 황 의장, 혐의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애초 지역사회선 황 의장, 시의원 업무 중 미리 취득한 아산 모종동 주변 도시개발계획 정보 이용, 타인에 인근 땅 사도록 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범죄 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파악.
또 경찰,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매입해 농지취득 관련 서류 일부 항목 거짓으로 써낸 혐의(농지법 위반) 등 서산시청 공무원 등 4명 검찰 송치했다고.
◆ '부동산 투기 의혹'...경찰, 김기표 전 靑 비서관 수사 착수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수십억원 대출 받아 90억원대 부동산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그 배우자 등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배당받아 30일 수사 착수했다고.
경찰, 내달 1일 오전 권민식 사준모 대표 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할 계획. 사준모, 고발장서 김 전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 지인과 공모, 명의신탁하는 등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 이전받은 여부 조사 요청.
이어 김 전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경기도 판교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대부분 갖고 있어 조세 부담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 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지적.
김 전 비서관, 50억여원 대출받아 아파트·상가 등 매입, 개발 지역 인근 맹지 사는 등 부동산 투기했단 의혹 받고 지난 27일 비서관직 사퇴. 경찰 관계자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단계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신속한 수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 2030 서울 아파트 매수 행렬 ‘여전’...5월 30대 이하 거래 비중 42.1%
한국부동산원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5090건. 이중 서울서 가장 활발한 아파트 매수 연령층 30대(36.7%). 아울러 20대 이하(5.4%) 포함 30대 이하 비중은 42.1%.
서울 아파트 거래, 작년 12월 8764건서 올 1월 5945건으로 32.2% 급감. 2월 5435건(-9.4%), 3월 4495건(-17.3%), 4월 4194건(-6.7%)으로 매달 감소, 지난달 상승 전환.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연령대별 30대(1867건)·40대(1299건)·50대(828건)·60대(437건)·70대 이상(311건)·20대 이하(277건) 등 순.
30대 이하 거래비중, 지역별 중구(53.8%)·강서구(52.1%)·성동구(50.9%)·노원구(50.4%) 등 4개 자치구서 절반 이상 차지. 중랑구(48.7%)·영등포구(47.7%)·도봉구(47.5%)·구로구(47.0%)·서대문구(46.5%)·금천구(45.4%)·관악구(43.8%)·동작구(43.5%)·마포구(41.9%)·송파구(41.8%) 등 10곳 40%대.
반면 고가 아파트 많은 강남·서초구 경우 30대 이하 매수 비중 각각 33.7%, 27.6%. 중저가 아파트 많은 외곽 지역, 비교적 출퇴근 쉬운 도심서 30대 이하 내 집 마련 행렬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청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은 여전히 기존 주택 구매를 고려하면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 LH, 내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천여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달 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서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5192가구 입주자 모집한다고 30일 밝혀. 모집대상은 유형별 청년 1391가구, 기숙사형 674가구, 신호부부 3127가구. 지역별 서울 810가구·경기 1981가구·인천 708가구 등 수도권 3499가구, 지방 1693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만 19∼39세 청년 등 대상, 인근 시세 40∼50% 수준에 공급. 기숙사형 청년주택, 인근 시세 40% 수준에 공급. 특히 보증금 6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고. 청년·기숙사형, 학업·취업 등 이주 잦은 청년층 수요 반영,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갖춘 상태로 공급.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에 공급. '신혼부부Ⅰ'(1천733가구)는 다가구주택 등 시세 30∼40%로, '신혼부부Ⅱ'(1천394가구)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시세 70∼80%로 각각 공급.
신혼부부Ⅱ,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 기본 임대조건 80% 보증금, 20%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계약 가능. 거주기간,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 자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
모두 무주택 요건, 소득·자산 기준 충족해야 신청 가능. 청약 자격 등 자세한 사항,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LH 콜센터 통해 확인 가능.
◆ 올 3분기 아파트 분양 물량, 전국 166곳·13만9447가구...40% 경기도 집중
30일 부동산114 따르면 오는 3분기(7∼9월) 분양 예정 물량, 전국 166곳·13만9447가구(임대 포함, 총가구 수 기준).
이는 전년 동기 분양 물량(12만5729가구) 比 10.9% 늘어난 수준. 이중 40%(5만5574가구) 경기도 집중된 것으로 집계. 월별 7월 2만8916가구, 물량 집중돼.
부동산114 "분양 일정이 이월된 단지들과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 전 서둘러 분양에 나선 단지들이 많은 영향"이라고 분석.
또 내달 공급될 사전청약 물량 4400가구 중 인천계양지구(1100가구) 제외한 3300가구, 남양주진접2(1600가구)·성남복정1(1천가구)·의왕청계2(300가구)·위례(400가구) 등서 공급 예정. 경기도 분양 시장 가열 전망.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