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토교통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및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4일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능하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날 제시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SH공사가 높은 부채율 등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다음 정부 초반에 반드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 뉴딜 2.0 추진계획...중기 취업 청년 전세자금·청년 월세 대출 지원 확대

 

국토부,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일환,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 추진.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및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확대.

 

당초 올 12월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2023년 12월까지 운영기한 2년 연장.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 경우, 만 19세 연령제한 있었으나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대출 신청 가능.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주택 최대 1억까지 연 1.2% 고정금리 제공.

 

저소득·무주택 청년 월세부담 줄이기 위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대출 대상 월세 한도 60만원서 70만원으로 완화.

 

아울러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월 20만원 초과 시 1% 저금리 대출 적용. 대출 한도 월세 40만원서 50만원으로 상향. 배성호 주택기금과장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 “분양가 엄격히 산정”...SH공사, 경실련 주장 반박

 

SH공사, 14일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능하다"며 경실련 주장 정면 반박. SH공사 “분양주택 공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한다”고.

 

경실련, 전날 SH공사가 높은 부채율 등 내세워 바가지 분양하고 있다고 비판. 경실련, SH공사 공공주택 총 시세는 74조1298억원인데 장부가액을 12조7752억원으로 산정해 자산 저평가하고 있다며 SH공사 보유 공공주택 취득가액·장부가액·시세 자체 분석 근거 제시.

 

이는 SH공사 보유 부동산 자산 축소 평가해 부채비율 높게 산정, 재정 건전성 유지 위해 분양가 필요 이상 높게 산정해 공급한다는 의미.

 

SH공사 "경실련 주장과 같이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SH공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취득원가로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원가모형을 따르고 있다"고.

 

이어 "시세대로 평가한다고 해도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 수지 개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며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매각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해명.

 

 

◆ 유승민 “무주택자 LTV 80%, 서울 용적률 400% 완화” 공약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 14일 SNS 통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다음 정부 초반에 반드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8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희망사다리 주택공약’ 발표.

 

유 전 의원 “20·30세대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LTV 80% 완화, 생애 최초 구매자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 원 한도 내 저리 대출, 시장 금리와의 차이는 국가가 보전하겠다고 약속. 부부의 경우 4억 대출 가능,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 추가해준다고.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장래 소득 고려해 완화 공약. 30년 넘는 장기 모기지 대해선 '체증식 상환' 허용하겠다고. 또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 촉진하겠다"며 서울 용적률 400%까지 완화,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건설해 공급 확대 추진하겠다고.

 

유 전 의원 "내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1주택 기준 취득세를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겠다고.

 

아울러 주택양도세 최고세율 40% 수준으로 인하,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유지, 임대차 3법 폐지, 입주권·양도세 감면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 폐지,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복원 제시.

 

 

◆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3천억...전년 동월 比 12.1% 증가

 

서울시, 14일 서울 올 7월분 재산세 총 464만1천건·2조3098억원 규모라고. 이는 지난해 7월분 대비 10만 2천건·2487억원 증가. 건수 2.3%·액수 12.1% 증가. 유형별, 주택 1기분 367만7천건·1조6천546억원, 건물분 96만2천건·6천393억원.

 

액수 기준, 작년 대비 주택 15.8%, 건물 등 3.5% 증가. 시, 재산세 증가에 대해 신축 등 과세 대상 증가 외에도 공시가격 상향(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때문인 것으로 분석.

 

0.05%p 인하 특례세율 적용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건수, 주택분 전체의 40.2%인 147만7천건으로 집계.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경감 액수는 총 1482억원.

 

자치구별 재산세, 강남구 3972억원으로 최다. 뒤이어 서초구 2637억원, 송파구 2520억원, 영등포구 1166억원, 강서구 1066억원, 용산구 1021억원, 마포구 1019억원, 양천구 934억원, 강동구 894억원, 성동구 795억원 등 순. 강북구 최저(12만건·222억원) 기록.

 

시, 올해 징수하는 전체 재산세 중 1조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25개 구에 658억원씩 배분할 예정.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 이달 31일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내달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추가.

 

 

◆ 영등포 신길 역세권 재개발조합 인가...공동주택 999가구 조성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인가했다고 14일 밝혀. 대상 부지, 지하철 1·5호선 신길역 남쪽 신길동 39-3번지 일대 2만5489㎡.

 

구, 해당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곳이지만, 분양대상 해당 여부 등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혀.

 

조합 설립엔 토지 등 소유자 총 354명 중 304명 동의, 동의율 85.87% 기록. 사업 완료 시, 임대주택 428가구 포함한 공동주택 999가구 조성 예정.

 

채현일 구청장 "사업 전 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 서울 잠실 청년 대상 임대주택...경쟁률 1472대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따르면 지난 9일 입주자 모집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행복주택' 청약서 청년 대상으로 공급한 전용면적 26㎡ A타입, 6가구 모집에 8834명 몰려 1472대 1의 경쟁률 기록.

 

같은 단지서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공급한 전용 14㎡ A타입, 26가구 모집에 6367명이 신청, 245대 1의 경쟁률. 청년 등 1인 가구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적다 보니 초소형 임대주택에도 신청자 대거 몰렸단 분석 나와.

 

고령자(주거취약자) 대상 공급한 14㎡ B타입, 28대 1(4가구 모집·113명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한 14㎡ A타입은 80대 1(4가구 모집·319명 지원) 경쟁률 기록.

 

잠실 행복주택, 전용 26㎡ 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1736만원·월 37만1640원.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 LH 관계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등의 공급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 “대우건설, 살리고자 인수...세계적 건설기업 키울 것”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 14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 통해 대우건설 인수 논란 관련 "대우건설은 뛰어난 기술력과 훌륭한 인재가 있으나 그동안 주인 없는 회사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회사를 살리고자 인수를 결심했으며 세계적 건설 기업으로 키울 생각"이라고.

 

정 회장 “인수 마무리되면 노조는 물론 임원과도 만나 진심을 전할 계획”이라며 “나의 성실과 정직함을 알게 되면 노조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이어 "대우건설은 그대로 별도 경영을 하게 될 것이며 회사로 들어온 돈은 단 한 푼도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

 

또 "대우건설의 조직, 인력 등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전직 임원 등에 대한 특혜 하도급, 저가 입찰 등만 바로 잡아도 회사가 이익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아울러 "내가 잘 알고 자신 있는 것은 건설이며 여기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당분간 다른 업종이나 분야의 인수·합병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시공 능력평가 15위인 중흥토건, 35위 중흥건설 등 30여개 주택·건설·토목업체 계열사 거느린 중흥그룹, 2015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올해 자산총액 9조2070억원 규모. 대우건설 매각주체 KDB인베스트먼트(KDBI), 대우건설 지분 50.75%(주식 2억1093만1209주) 인수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그룹 선정한 상태.

 

 

◆ 대구도시철도 3호선 시공 참여 8개사 담합...91억 배상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 14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시공 참여한 P건설 등 8개 건설사 상대로 제기한 3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이 종결돼 세수 91억원 확보했다고. 이들 8개 社, 공사 입찰 과정서 담합한 사실 밝혀져.

 

앞서 2015년 4월 개통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북구 동호동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23.95㎞) 8개 공사 구간 대해 대구시, 2009년 컨소시엄 구성한 16개 건설사와 6682억여원에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4월 입찰담합 행위 적발해 일부 건설사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대구시, 부당한 공동행위로 입찰 경쟁 제한돼 손해 입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대구지법, 지난달 4일 피고 건설사들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 피고 이의 제기 없어.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 "피고 측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라는 부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