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우리나라는 GDP 및 인구대비 특허 신청 세계 1위(2019년), 표준특허 세계 1위(’2021년)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국제 특허 신청세계 4위를 차지(‘2021)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특허기술의 실제 사업화와 함께 산업현장에 직결될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당부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1일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도 특허 건수는 많아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다든지,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는 비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세계 1위의 기술적 역량이 기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현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향후 특허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 생산과 산업현장에서의 기술 보완 등을 통한 유기적 관계의 형성을 강화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 개발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려는 노력도 꽤 기울여 왔지만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동안 활용되지 않는 기술들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당부와 함께 전체 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보안 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발명자가 인공지능인 발명에 대한 보호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발명자인 발명의 경우,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보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또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