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9일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 재개발 현장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재하도급이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조직혁신 방안에 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직방이 지난달 13~27일 자사 앱(App) 접속자 1377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와 올해 진행 예정인 사전청약 지역의 아파트 청약 의사 물은 결과에 따르면 최고 선호 지역은 하남 교산(23.4%)으로 나타났다.

 

◆ 광주 붕괴참사 원인...‘무리한 해체 방식·과도한 성토’

 

국토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결과 9일 발표. 해당 사고, 안전 불감증과 재하도급이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 확인.

 

조사 결과, 당시 해체 작업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성토(흙)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건물이 같이 붕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와 같은 부실 해체공사를 인지했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파악돼.

 

조사위 "당시 건물 해체 공사는 상부에서 하부로 하게 돼 있는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았고, 성토도 과도하게 높이 이뤄졌다"고 지적. 당시 지나친 살수작업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미실시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조사위, 원칙적으로 6층 이상 건물 철거 시 건물에 압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성토, 긴 붕대를 가진 압쇄기를 사용해 해체 공사해야 한다고 설명. 이외에도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등도 사고 간접원인으로 지목.

 

 

이영욱 조사위원장 "현대산업개발이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또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 조사위,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 시 처벌 대상도 확대 적용해 불법 재하도급 자발적 퇴출 강조.

 

또한 사고원인 분석 결과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 제시. 이 위원장,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 보완해 3주 후 국토부에 제출 예정.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재산등록 대상 확대 등 논의

 

국토부, 지난달 발표한 조직혁신 방안에 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혁신안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 방안 논의 위해 9일 정부세종청사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 개최.

 

특히 현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 중이지만, 부동산 관련 업무 취급하는 LH·새만금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해 재산등록 실시하는 방안 논의.

 

이외에도 부동산 유관부서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 재산등록 필요성 대한 논의도 활발. 또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제한 및 내부정보 유출 엄격 관리 등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논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 발언 통해 “우리가 국민들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 간의 업무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노 장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 당부.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최고 선호 지역은 하남 교산

 

직방, 지난달 13~27일 자사 앱(App) 접속자 1377명 대상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와 올해 진행 예정인 사전청약 지역의 아파트 청약 의사 물은 결과, 최고 선호 지역은 하남 교산(23.4%)으로 나타나.

 

선호도, 그 뒤로 고양 창릉(20.6%), 광명 시흥(19.0%), 남양주 왕숙(18.7%), 과천지구(16.3%), 인천 계양(14.8%) 등 순. 3기 신도시를 제외한 올해 분양 예정 사전 청약 지역 중에선 위례(21.4%)가 가장 큰 관심 받아.

 

사전청약 공고 시 기본정보 외 제공 요망 정보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 중 절반이 '확정 분양가'(50.0%) 선택. 뒤이어 '본 청약 시기 및 입주예정월 등의 청약 일정'(24.4%), '주변 지역 정보 및 기반시설 계획정보'(11.3%) 등 순.

 

직방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지역에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사전청약은 1∼2년 후인 본청약 때 분양가가 확정되다 보니 분양가 변동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

 

 

◆ ‘역대 최고치 경신’...7월 인천 아파트·오피스텔 경매 낙찰가 상승세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7월 경매 동향 보고서 따르면 지난달 인천 아파트와 오피스텔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각각 118.5%, 90.5% 기록해 역대 최고치 기록. 이중 오피스텔은 전달(68.0%) 대비 22.5%p 상승.

 

지난달 전국 경매 건수는 8750건. 이 중 3445건 낙찰(낙찰률39.4%), 낙찰가율은 75.9%며 평균 응찰자 수는 4명으로 집계.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법원 휴정에 들어면서 경매 진행·낙찰 건수, 전달 대비 각각 1469건,669건 감소.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인천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노선, 제2경인선, 지하철 연장 등 교통망 개선으로 시세 상승 기대감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가격대라 최근 투자자와 실수요층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또 "수개월 전에 평가된 매각 물건의 감정가는 급상승 중인 매매가에 비해 훨씬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매매시장의 수요가 경매시장으로도 몰리는 형국"이라고 설명.

 

◆ 비대면 부동산 계약...위조 분양권 전매한 일당 검거

 

코로나19로 부동산 계약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신분 확인 허술해지자 위조한 분양권 전매해 가계약금 받아 가로챈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사기 혐의 A씨 구속, 일당 10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혀.

 

경찰 등 따르면 A씨 등, 부산지역 재개발 아파트 2곳 분양권 위조해 부동산 중개업체 다수에 분양권 판다고 속여 매수자로부터 가계약금 송금 받고 잠적하는 등 올 1월 4일부터 사흘간 피해자 8명에게 가계약금 명목 1억5천만원 가로챈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로 비대면 계약 활성화에 이어 분양권 선점 위해 본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걸어야 하는 상황 이용해 범행 저지른 것. 경찰 관계자 "가계약 상태라 중개업체가 시행사 측에 권리자 확인을 하려 해도 시행사에서 권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

 

경찰 "범행 계획을 지시하는 구속된 총책과 분양권 공급계약서를 위조하는 위조책, 매수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유인책, 범죄 수익금 송금책 등 점조직을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법으로 신종 분양권 전매 사기 범죄를 했다"고.

 

◆ 화성 아파트 건설현장서 7명 추가 확진...사흘 새 누적 34명

 

경기 화성시, 9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한 관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서 근로자 등 7명 추가 확진됐다고 밝혀.

 

원청 건설사 현장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 등 200여명에 달하는 일일 투입 인력의 이 공사 현장선 지난 6일 하청업체 직원 9명이 처음으로 확진. 사흘 새 34명 확진.

 

확진자 중 5명, 인천·충북 등 타 시·도서 검사 받고 확진돼 경기도 방역 당국의 집단감염 확진자 현황 미포함된 것으로 파악. 처음 확진된 근로자 감염 경로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

 

화성시 방역 당국, 해당 공사 현장 작업 중단. 근로자들 대상 전수 검사 시행 중. 또한 지난 주말 전수검사서 음성 판정 받은 근로자도 4∼5일 뒤 재차 검사한 후 음성일 시 현장 투입 허용한다고.

 

 

◆ 포스코건설·GS건설, 부산서 1조2천억원 규모 재개발 수주

 

포스코건설·GS건설 사업단, 7일 부산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연 시공사 선정 총회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번지 일대서 시행되는 서금사5구역 재개발 사업, 총공사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올해 부산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 재개발 통해 최고 49층, 24개 동, 3천856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예정. 단지명 '센텀 더샵 자이'로 제안돼.

 

사업단, 건물 외관을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룩, 4개의 스카이브릿지와 스카이라운지, 실내수영장과 인피니티풀, 프라이빗 영화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설계 제시해 조합원 호응을 받았다고 소개.

 

사업단 관계자 "지지해준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부산 최고의 명품 단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청약 경쟁률 ‘862대 1’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들어설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청약 경쟁률 862대 1로 잠정 집계. 9일 청주고속터미널(시행사) 따르면 지난 4∼6일 청약 접수 결과, 160호실 모집에 13만8천여건 청약 접수.

 

시행사 관계자 "전용 면적 165∼187㎡의 대형 평수 위주로 공급했는데 전매 제한이 없는 데다 주거 문화가 아파트에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게 청약 열기에 반영된 것 같다"고.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청주의 첫 생활형 숙박시설, 당첨자 발표 오는 10일, 2025년 4월입주 예정.

 

 

◆ 남양주 다산신도시 첫 국민·영구임대...‘다산 센트럴파트’ 2075세대 입주 시작

 

경기주택도시공사(GH), 9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국민·영구 임대주택 단지인 지금지구 A1블록‘다산 센트럴파트’ 입주 시작. 입주 지정기간 지난 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다산 센트럴파크는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으로 추진, 국민임대 1650세대, 영구임대 425세대 등 총 2075세대 공급. 전용면적 26㎡·33㎡·36㎡·46㎡로 구성.

 

GH 관계자 "다산신도시에서 국민·영구 임대주택이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지구에서 입주를 시작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진건지구 A1 블록에 건설된 국민·영구 임대주택 1257세대(국민임대 755세대·영구임대 502세대)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