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확정에 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해 7개월간 누적 상승률 11.12%를 기록했다. 이 1~7월 두 자릿수 누적 상승률 기록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래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주거복지 부문 ‘모법인’, 토지·주택 개발 부문 ‘자법인’으로 수직 분리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중개사협회 "대정부 투쟁 돌입" 반발

 

공인중개사협회,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인하가 골자인 정부 중개수수료 개편안확정에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임원·조직장·대의원 등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협회 입장·향후 대응 방안 논의 후 성명서 발표.

 

협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가족은 정부가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국토부, 부동산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시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이날 확정·발표. 이르면 오는 10월 적용 예정.

 

협회, 지난 18일 토론회 이후 곧바로 확정안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간 정부가 업계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 절차적 정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

 

◆ 수도권 아파트값, 7개월새 11.12% 상승

 

수도권 아파트값, 올해 7개월간 누적 상승률 11.12% 기록해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 시작한 2003년 12월 이래 두 자릿수 누적 상승률 최초 기록.

 

20일 부동산원 통계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1월부터 일곱 달 연속 1% 이상 상승, 서울(4.33%), 경기(14.17%), 인천(15.65%) 모두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 초과.

 

특히 올 7월까지의 상승률 따르면 안산시(27.39%), 의왕시(26.67%), 시흥시(26.12%) 등은 올해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 40% 웃돌 전망.

 

아파트값 고공행진에 전문가들, 과거엔 투기를 위한 수요 작동에 집값 급등했다면 지금은 실수요자 불안감·내집마련 수요 때문이라고.

 

◆ '주거복지 모회사+개발 부문 자회사'...국토부, LH 개편방안 제시

 

국토부, 20일 국회서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 열고 주거복지 부문 ‘모법인’, 토지·주택 개발 부문 ‘자법인’으로 수직 분리하는 개편 방안 제시.

 

국토부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이어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국토부, 이 방식으로 조직 개편 시, 국세·지방세 등 특례 입법 가능, 법인세 연결 납세 적용해 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 “안전진단 완화 필요”...吳, 정부에 적극적인 재건축 정책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 20일 SNS 통해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재건축 정책 거듭 요구.

 

오 시장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기본 원칙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애써 외면했다"며 "서울에서도 전임 시장 시절 인위적인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이 계속됐다"고 비판.

 

이어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또 "기왕 국토부도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국토부가 권한을 가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고려해달라"며 "아니라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 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 공공건설 현장, 선제적 코로나 진단 권고...윤성원 국토1차관 GTX 건설현장 점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2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울역 건설현장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및 공공건설 현장 선제적 진단검사 참여 권고.

 

윤 차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로 확진자 급증세를 억제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건설현장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염 취약요인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선제적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해 달라"고 당부.

 

아울러 윤 차관 "환기가 어려운 지하 현장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소독을 시행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를 해 달라"고.

 

◆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대전시 공무원 불송치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 받아온 대전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혀.

 

경찰, 지난 5월 대전시청 등 압수 수색 후 부동산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문서 등 확보·분석한 결과, A씨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없다고 최종 결정.

 

앞서 정의당 대전시당, A씨가 업무 중 취득한 개발 정보 이용해 장사종합단지 조성 부지 인근에 가족 명의로 땅 사들인 정황 있다고 의혹 제기.

 

당시 대전시, 구청과 합동 조사 통해 A씨가 직무 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사실 없다고 밝혀.

 

◆ 현대건설, 건축설비 분야 경력직 채용

 

현대건설, 건축·주택현장서 건축설비 시공·공무 업무 맡는 건축설비 분야 정규직 경력사원 채용.

 

지원자격은 기계·설비 관련 전공자, 건축설비 유관 경력 7년 이상 보유자, 소방기술자 등급 고급 이상 등. 관련 자격 보유자, 데이터센터·설비설계 유경험자는 우대.

 

입사 지원은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현대건설 홈페이지에서 가능. 전형절차는 지원서접수·서류전형·인성검사·면접전형·신체검사 순.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