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관련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에서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을 탈당요구 처분했다. 나머지 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부동산 거래가 20건 이상 있었던 경기도 소재 45개 농업법인을 점검한 결과, 평택시 등 7개 시·군 소재 11개 농업법인이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 없이 부동산 매매업만으로 1488억여원의 매출을 낸 것을 확인했다. 이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매매 차익은 70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의혹’ 국민의힘, 한무경 제명...5명 탈당 요구

 

국민의힘, 24일 부동산 거래과정서 관련법령 위반 의혹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 제명,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탈당요구 처분. 나머지 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 문제 아니거나 소명 충분하다고 판단,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 이같은 지도부 방침 발표.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 진행. 제명 후에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 유지.

 

이 대표, 한 의원 및 탈당요구 처분 내린 5명에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요구.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에 대해선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

 

이어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 ‘부동산 투기’ 혐의...前 인천 중구청장 압색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24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 자택 등 2곳 압수수색.

 

김 전 구청장, 재직 당시(2015년 9월) 미공개 정보 이용해 인천시 중구 무의도 임야 3만3천㎡를 아들 명의로 36억원에 매입, 또 같은 해 12월엔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중구 영종도 덕교동 대지 2천㎡를 여동생 명의로 4억원에 매입.

 

경찰, 두 토지 모두 인근에 도로가 개설 예정이었던 점 토대로 미리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가족들 명의로 땅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경찰,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김 전 구청장 실거주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자택 등지에 수사관 보내 휴대전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확보.

 

경찰, 압수물 분석 끝나면 김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 경찰 관계자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 “차익 701억원”...감사원, 경기도 농업법인 11곳 부동산 투기 적발

 

감사원,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부동산 거래가 20건 이상 있었던 경기도 소재 45개 농업법인 점검 결과, 평택시 등 7개 시·군 소재 11개 농업법인이 영농활동 통한 매출 없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1488억여원 매출 낸 것 확인. 차익은 701억여원에 이른다고.

 

감사원, 무분별한 농업법인 설립으로 부동산 투기 일삼는단 지적 제기에 경기도 관내 농업법인 대상 운영실태 점검, 24일 결과 공개.

 

이들 법인,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적게는 11건, 많게는 94건 발급받는 등 투기 목적 매매 의심되나, 해당 지자체는 사업 목적, 빈번한 농지취득 경위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자격증명 발급.

 

감사원, 평택시장 등 7개 시·군에 이들 법인 해산 청구 등 방안 마련할 것 통보. 평택시장 등 3개 시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한 농업법인에 대해 고발 등 방안 강구할 것 통보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주의 요구 조치. 양평군수엔 부당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처리한 관련자 징계할 것 통보.

 

 

◆ 일반 가구 10곳 중 5곳 “올 하반기 집값 다소 오를 것” 전망

 

국토연구원, 24일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34호서 올 5월 실시한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 대상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설문조사 결과 공개. 일반가구 대상 설문서 49.6%가 하반기에 집값이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답해.

 

'다소 상승' 응답률은 지역별로 인천(59.3%), 경기(53.4%), 서울(51.6%) 등 수도권 중심으로 높게 응답.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 39.5%,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7.5%에 불과해.

 

중개업소 대상 설문선 43.8%가 하반기 집값이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 지역별 '다소 상승' 응답률은 인천(60.0%), 강원(55.0%), 대전(53.3%) 순.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41.9%,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12.2%.

 

◆ "부동산원 표본 재설계 영향"...서울 빌라 매매·전세 한달새 30% 급등

 

24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부동산원 연립·다세대 평균 매매가 통계 분석한 결과 따르면 정부의 통계 표본 변화로 지난달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평균 매매가·전셋값 시세가 한 달 만에 약 3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빌라 평균 매매가, 지난달 3억4629만원으로 전달比 28.1% 상승. 강북 도심권(종로·중·용산구)은 4억9013만원, 37.9% 상승. 강남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과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은 각각 5억547만원(33.7%), 2억9015만원(32.1%).

 

서울 빌라 평균 전셋값, 2억4300만원으로 31.5% 상승. 강북 도심권(3억4642만원) 56.9%, 강남 동남권(3억5천486만원) 42.1%으로 각각 상승. 강북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전셋값은 각각 2억1천12만원, 1억9천476만원으로 각각 21.0%, 21.1% 상승.

 

다방은 "이번 조사에선 연립·다세대의 월간 표본 규모는 6천350가구로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이 뛴 것은 표본을 재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는 가액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에 새로운 표본을 추출하자 매매가와 전셋값 변동폭이 커진 것.

 

◆ 서울시, 5년간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기존 2배

 

서울시, 오는 2026년까지 주변 전세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 계획이라고 24일 밝혀.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임기 때인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공급량(3만3천호)의 배가 넘는 물량.

 

또한 장기전세주택 유형으로 '상생주택'을 도입해 세부계획 마련 중. 이는 대규모 가용지 부족한 서울 상황 고려해 민간 토지·공공 재원 결합해 추진하는 방식. 시, 민간 참여자에 용도지역 변경·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할 방침.

 

시, 기존 유형 장기전세주택도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평균 거주기간 등 고려해 최장 전세기간 조정 등 제도 재설계 추진.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공급의 속도·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 최근 3년간 순수 외국인 보유 토지 36.8% 급증...“토지 투자·투기 증가 추세”

 

24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201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3년간 외국인 보유 토지 6.0%(1444만6천㎡) 증가. 이중 순수 외국인 토지, 2017년 말 1560만9천㎡서 작년 말 2135만8천㎡로 36.8% 급증.

 

2017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총 2억3890만1천㎡, 작년 말 2억5334만7천㎡로 증가. 김 의원 "이 기간 증가한 외국인 토지는 축구장 1천400개를 합한 것과 같은 규모"라고 설명. 교포 소유 토지는 같은 기간 1억3267만8천㎡서 1억4139만7천㎡로 6.6% 증가.

 

국적별론 중국인 보유 토지 1798만6천㎡서 1999만6천㎡로 11.2% 증가. 미국인 토지 1억2481만2천㎡서 1억3327만㎡로 6.8% 증가.

 

김희국 의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보유 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민·귀화 등 특별한 사유와 상관없이 토지 보유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도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고 지적.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