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사회적기업은 거의 배로 증가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3천곳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8일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열어 사회적기업 97곳을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사회적기업은 3천64곳으로 늘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도입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고용 규모는 5만5천407명으로, 전년(4만9천63명)보다 6천344명(12.9%) 증가했다.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고용 규모는 3만3천206명으로, 전년(3만73명)보다 3천133명(10.4%) 늘었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은 혈세 낭비 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리 전반이 부실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4일 '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사회적기업 지원·관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사업보고서 제출 없이 재정지원이 이뤄진 사례를 적발했다. 제재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3일~12월11일 진행됐다. 감사 결과 주의 2건, 통보 4건 등 6건 지적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성과를 측정, 관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현황 관리와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시정지시와 제재 조치 미비 지적도 있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태로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이 46억151만6000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감사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구조에서 사회적기업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도 재정지원에 유리한 예비기업으로 의도적  신청이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예비기업 지정과 인증 전환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