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들이 'OTT 진흥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국회가 OTT 관련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OTT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OTT 구독자가 급증하고 오리지널 경쟁으로 인한 신규 콘텐츠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업체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12일부터 디즈니+까지 가세할 예정이다.

OTT협의회는 "OTT는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이 아닌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시장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역동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국 OTT 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디미생)'을 마련했다.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을 약속했고 한국 OTT 사업자들도 이 같은 정부 계획에 공감과 기대의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OTT협의회는 해당 정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디미생 관련 정책은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된 상태다.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으로 발목만 잡는다며 OTT협의회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OTT협의회는 "OTT 서비스 경쟁은 사업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도록 하려면 당장의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OTT협의회는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OTT 자율등급제 도입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미생의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OTT협의회는 강조했다.

디미생 주요 정책 중 하나는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OTT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 제 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는 정책안이다. OTT협의회는 OTT 자율등급제 마련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의 해소도 요구했다. OTT협의회는 "망 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은 기본 사업모델은 물론,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환경을 초래한다"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TT협의회는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발 글로벌 OTT로 거듭나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러한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조속한 지원정책 이행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켜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