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포털의 중립성 확보와 언론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포털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신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초기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18일 군인권센터를 경찰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 "제평위 카르텔 형성해 갑질"...여 문체위원들 "신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포털이 최상위 포식자가 돼 언론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며 신문법 개정 입장을 밝혀. "제평위의 폐쇄적 구조를 개방적으로 바꾸고 포털의 뉴스 편집 배열권을 없애 방대한 권력을 분산, 언론간 형평성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이들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연합뉴스 포털 퇴출 조치와 관련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한 뒤 "제재대상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 

 

이어 "포털이 절대 갑이 되면서 제평위도 덩달아 갑이 됐다"며 제평위원들이 '카르텔' 형성에 따라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 

 

◆"코로나 안정 총력"...문대통령 "빈틈없는 방역·의료 체계"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급증에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며 "병상 확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와 관련해 의료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 

 

이어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을 단축한 만큼, 접종이 조기에 차질없이 이뤄지게 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라며 국민들의 접종을 독려. 

 

문 대통령은 "외국의 사례를 봐도 일상 회복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며 "우리가 숱한 고비 잘 헤쳐온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도 성공하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 

 

◆"공개한 녹취록, 허위·위조"...공군 법무실장, 군인권센터 고소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초기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경찰에 고소. 전 실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이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인 만큼 향후 경찰 수사에서 녹취록의 진위 등이 가려질지 주목.

 

공군에 따르면 전 실장은 이날 군인권센터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 전 실장은 특히 센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제보자도 '허위 제보자'로 규정,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사실 적시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이와 관련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 따로 진상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양측의 내용이 서로 완전히 상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 

 

◆경찰청장 독도 방문 애초 비공개 추진...일본 '독도 몽니'

 

한일 간 냉랭한 관계를 다시금 부각시킨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이달 초부터 비공개로 추진.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격오지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치안현장 방문 성격으로 독도와 울릉도 방문을 준비. 

 

그러나 독도 방문 전날인 15일부터 현직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며 일정 자체가 외신에까지 주목. 일본은 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발.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독도 방문 당일인 16일 오후 한국 정부에 김 청장의 일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워싱턴DC에서는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후 공동 개최 예정 기자회견까지 무산시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홀로 회견에 나서기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행동에 대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 

 

 

◆이재명 "공매도 폐지, 무책임한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주식 공매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나와 "공매도 폐지(주장)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주장"이라면서 이같이 언급.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면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된다"며 "구조적, 근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시장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 규모에 맞는 금융·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

 

이 후보는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기회균등이 없다"며 "강자 또는 기관, 외국인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는 기회가 없다"고 지적. 이어 "실제 물량 없이 (주식을) 파는 건 범죄행위"라며 "그런 경우는 금융 민사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제재로 엄중히 (처벌) 해야 한다"고.  

 

◆카네기재단 국장 "남북 미사일개발 확전위험 증가"

 

남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 군비경쟁이 우발적 확전 가능성을 높이므로 전통적 군비제한 외교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토비 달튼 핵정책프로그램 국장은 18일 육군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가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제7회 육군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

 

달튼 국장은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시대 : 분쟁과 안정성에 대한 함의' 주제의 영상 기조발표에서 "한반도 미사일 시대는 군비경쟁으로 특징지어진다"면서 "군비경쟁은 지도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불가피한 것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

남북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사일 군비제한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면 확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그의 발언 요지. 군비 경쟁 지속은 확전 위험을 증가 시킨다는 우려 표명. 

◆"독도는 우리 영토"...靑 "일본의 한미일 회견 불참, 매우 이례적"

 

청와대는 18일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킨 것을 두고 "그런 이유로 (회견에) 불참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이같이 언급.

 

김 청장이 지난 16일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를 빌미로 일본이 회견에 불참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우회로 비판한 것.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