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끌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조정될 국면이 보인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는 재고하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현대건설이 미국 홀텍사와 함께 글로벌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다.

 

◆ 올해 종부세 내는 사람 100만명 돌파…8.6조원 고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5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토지분 종부세도 8만명에게 고지.

국세청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 8조5681억원을 102만6600명에게 고지했다고 24일 밝힘.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9600명이며 세액은 2조8892억원. 이는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 인원(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인원(2만5000명)을 제외한 수치.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 역시 최대로, 지난해 4조2687억원 대비 2배 증가.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증가한 것은 집값과 땅값 상승,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택분 종부세는 세율도 인상돼 토지분보다 증가 폭이 컸다고.

토지분 종부세는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분과 상가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나뉨. 종합합산토지분 고지 인원은 9만5800명, 세액은 1조7214억원. 

지난해 대비 인원은 10.3%, 세액은 13.7% 증가. 17개 시도 중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2만8400명)이며, 세액은 서울(5304억원).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1만2700명에게 1조1678억원이 고지. 지난해 대비 인원은 15.2%, 세액은 24.2% 증가.

국세청은 납부 고지서와 함께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신고로 수정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함께 발송.

 

앞서 정부가 공개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6789억 원. 

◆ 노형욱 장관 "집값 조정 국면 보여…추격매수 재고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조정될 국면이 보인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는 재고하면 좋다"는 입장을 밝힘.

노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객관적인 시장지표로 보면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함.

그는 '집값이 정말 떨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던 2010년대 초반 상황을 거론.

 

노 장관은 "2006∼2007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고점을 찍은 뒤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2013년에는 소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며 "당시 강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집값이 2006년 대비 40%나 떨어졌다"고 강조.

집값이 항상 오를 수 만은 없고 언젠간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점점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 노 장관은 시장 지표를 통해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민간통계인 KB 조사에서도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전환.

노 장관은 "시중에 (주택)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거래는 반 토막이 나는 상황이어서 시장 지표로는 확실히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

◆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힘.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

부산 센텀2 사업지구(191만㎡)는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의 전통산업시설과 미개발지를 포함한 지역으로 해운대, 센텀시티 등과 인접해 우수한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

센텀2에는 창업지원과 규제완화 혜택을 통해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이 공존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부산시는 지구 선정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사업 실행전략을 세우고, 사업지구 내 시설 등의 이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

 

 

◆ 현대건설,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 추진...美 원자력 기업과 협약

현대건설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원자력 사업 분야 선도 기업인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힘.

사업협력 체결 계약식은 현지 뉴저지주에 위치한 홀텍사에서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크리스 싱 홀텍사 CEO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양사는 계약에 따라 소형 모듈 원자로의 △상업화 모델 공동 개발 △마케팅 및 입찰 공동 참여 △사업 공동 추진 등 사업 전반에 합의.

현대건설에 따르면 홀텍사는 현재 소형 모듈 원자로 SMR-160에 대한 상세 설계 및 북미 인허가 승인 절차 중. 이 모델은 경수로형 소형 모듈 원자로로, 사막이나 극지 등 지역 및 환경적 제한 없이 배치가 가능한 범용 원자로. 작은 부지에 설치 가능해 대형 원전에 비해 부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 특징.

◆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종부세 폭탄에 비상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오르면서 등록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임대인을 중심으로 반발.

 

지난해 7·10 대책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던 임대사업자가 줄어 종부세 부과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 아파트는 물론 소형 다세대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도 지난해보다 최소 3배 이상 오른 세금 고지서에 대한 불만.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및 단기임대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등록이 말소된 집주인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왔지만 정부는 지난해 임대사업자들을 ‘집값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단기임대(4년)와 장기(10년) 아파트 임대 유형을 폐지.

실제 기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올해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내게됐다는 아우성이 빗발친다고. 서울에 사는 임대인 A씨는 "30년 소유한 아파트 2채가 자동말소되고 올해 종부세가 8300만원이 나왔다"며 "그동안 임대사업자여서 매도도 쉽지 않았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으니 황당하다"고 말함.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다 단기임대 폐지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도 다수. 인천에 사는 한 임대인 B씨는 올해 약 42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며 "아파트는 1채도 없고 10년 이상 임대만 놓았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 임대사업자 말소로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등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사례가 다수. B씨의 경우에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건물) 대출이자가 많아 힘들 것 같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하루종일 숨이 막힌다"고 말함.

◆ 법인 '주택 싹쓸이' 방지법 나왔다…1억 이하 취득세 1→12%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법안이 발의. 양도소득세도 법인의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을 통한 저가 주택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살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 즉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의 취득세만 냈던 것에서 12%까지 중과. 

또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 2년 미만 보유할 때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 법인의 저가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지만, 법인은 45%에 불과한 것을 반영.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8~12%로 올렸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해 전국에 규제 풍선효과가 반영. 지방의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에 이례적으로 수요가 몰림.

◆ 용산공원 부지 300만㎡로 확대…57만㎡ 신규 편입

주한미군 이전 이후 서울 용산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의 부지가 57만㎡ 더 늘어난 300만㎡로 확대.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에 이어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 등이 추가로 신규 편입.
용산공원 조성·운영에는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7대 제안'이 반영.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2∼4시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공청회를 열어 2차 변경 계획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정부는 용산공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2011년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처음 수립. 이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2014년 1차 변경이 이뤄졌고, 이번에 2차 변경계획안이 마련.

2차 변경계획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가 현재 243만㎡에서 300만㎡로 약 57만㎡(23.5%) 확장.

용산공원 북단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 약 9만5천㎡와 군인아파트 부지 4만5천㎡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 용산기지 인근 국립중앙박물관 및 용산가족공원(33만5천㎡), 전쟁기념관(12만㎡)도 공원 구역으로 들어온다고.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 축을 연결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

◆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인데…평택∙이천∙안성은 활기

올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평택, 이천, 안성, 여주 등 매수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개발 호재가 있는 데다 저평가됐다는 인식에 수요가 쏠린 것으로 풀이.

24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3만7520건으로 지난해 24만4613건 대비 10만7091건이 감소. 지난해 거래량의 약 44%가 감소한 셈.

하지만 올해 1~10월까지 평택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1323건으로으로 지난 한 해(1만116건)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거래량 증가별로 Δ이천(2429건→3550건) Δ안성(3598건→4300건) Δ여주(973건→1588건) 등.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 여건이 부족하고 노후 단지가 많은 탓에 집값이 한창 오르던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수요자의 관심 밖이었다고.

최근 개발 호재가 구체화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음.

평택은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평택~부발 단선전철 개발사업이 포함됐고, 수서평택고속선 SRT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교통 호재가 잇따랐다고.

이천도 12월 KTX 이천 부발역이 개통 예정이다. 안성은 평택~부발선과 함께 화성 동탄역에서 안성과 청주공항까지 78.8㎞를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최종 확정.

아파트값도 상승세.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평택은 올해 들어(1~10월) 아파트값이 무려 25.89%가 올랐고, 안성 24.27%, 이천은 12.96%, 여주 7.28%로 상승.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