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과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에 시장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절반은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 보유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됐다는 소식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가 교육,문화, 청년 특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부지가 복합개발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한화건설이 물류센터에 특화된 시공기술안 'WBS(Wide Beam System)공법'을 개발하고 시험시공을 완료했다는 소식과 현대건설이 미국 홀텍사와 함께 글로벌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와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 올해 종부세 대상 첫 100만명 돌파…8.6조원 고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5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토지분 종부세도 8만명에게 고지.

국세청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 8조5681억원을 102만6600명에게 고지했다고 24일 밝힘.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9600명이며 세액은 2조8892억원. 이는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 인원(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인원(2만5000명)을 제외한 수치.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 역시 최대로, 지난해 4조2687억원 대비 2배 증가.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증가한 것은 집값과 땅값 상승,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택분 종부세는 세율도 인상돼 토지분보다 증가 폭이 컸다고.

토지분 종부세는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분과 상가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나뉨. 종합합산토지분 고지 인원은 9만5800명, 세액은 1조7214억원. 

지난해 대비 인원은 10.3%, 세액은 13.7% 증가. 17개 시도 중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2만8400명)이며, 세액은 서울(5304억원).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1만2700명에게 1조1678억원이 고지. 지난해 대비 인원은 15.2%, 세액은 24.2% 증가.

국세청은 납부 고지서와 함께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신고로 수정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함께 발송.

앞서 정부가 공개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6789억 원. 

◆ 올해 주택분 종부세 절반은 서울 집주인이 납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절반은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 보유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48만 명으로, 총 고지 인원 94만 7천 명의 50.7%.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 23만 8천 명(25.1%), 부산 4만 6천 명(4.9%), 대구 2만 8천 명(3.0%), 인천 2만 3천 명(2.4%) 등 순으로 고지 인원이 많았다고.

지역별 고지 세액 역시 서울이 2조 7766억 원으로 전체 고지 세액 5조 6789억 원의 48.9%를 차지.

고지 세액 규모 2위는 역시 경기로 1조 1689억 원(20.6%)이고 이어 경남 4293억 원(7.6%), 부산 2561억 원(4.5%), 대구 1470억 원(2.6%), 인천 1283억 원(2.3%) 등의 순.

지난해와 비교하면 서울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원과 세액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고.
인원 비중은 58.9%에서 50.7%로 떨어졌고, 세액 비중 또한 65.4%에서 48.9%로 대폭 하락.

반면, 경기는 인원 비중과 세액 비중이 모두 상승. 인원 비중은 22.0%에서 25.1%로, 세액 비중은 14.4%에서 20.6%로 커졌다고.

◆ 국토부, 2025년까지 중소도시 스마트솔루션 조성에 2560억원 투입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2560억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해당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그간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통해 전국 64개 도시에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했으나 중소규모 도시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

정부 주도의 보급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은 이번부터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시행될 예정.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도시문제를 찾고 상응하는 솔루션의 구축계획과 성과 목표를 정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내년에는 16개 기초지자체에 국비와 지방비 등 총 640억원이 투입될 예정. 국토부는 2025년까지 2560억원을 투자해 64개 사업지에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해 도시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

내년도 조성사업의 세부 공모계획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2월 27~29일 사업계획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트도시개발처로 접수.

내년 2월 초에 사업을 진행할 중소도시 16곳이 선정되며 해당 지자체는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 1년 동안 솔루션 구축 사업을 추진.

 

◆ 대출 규제에 종부세까지…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 상승폭 둔화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상승했지만 지난주(0.13%)보다 0.02%포인트(p) 축소되는 등 오름폭은 5주 연속 둔화.

전반적인 거래 부진 속에 일부 호가를 낮춰 내놓는 급매물도 안 팔리는 형국.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21개구의 상승폭이 축소.

강남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18%에서 금주 0.17%로 오름폭이 줄면서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

서초구는 지난주 0.21%에서 0.19%로 내려왔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나란히 지난주보다 0.01∼0.02%p 낮은 0.17%의 변동률을 기록.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를 많이 받은 강북(0.02%)과 도봉구(0.05%)는 지난주와 같거나 낮은 수준이며 재건축 추진 단지가 있는 노원구도 지난주 0.12%에서 금주 0.09%로 오름폭이 축소.

 

◆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88배`…공시지가 31조 넘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56.7㎢(2억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힘.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말보다 0.6% 증가한 31조6906억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

주요 증가 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고.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억3675만㎡으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이 뒤를 이었다고.

 

 

◆ "물류센터 구조에 최적화"...한화건설, 물류센터 특화 ‘WBS 공법’ 개발

한화건설이 물류센터에 특화된 시공기술안 'WBS(Wide Beam System)공법'을 개발하고 시험시공을 완료.

WBS공법은 와이드 경량 PC보와 중공 슬래브(Hollow Core Slab)로 구성된다. PC 중공 단면을 이용함으로써 경량화 및 콘크리트 물량을 저감시킨 경제적 공법. 응력이 우수해 기둥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고 내진 성능 또한 탁월.

한화건설의 WBS공법은 원가절감과 시공성 개선을 통해 기존 물류센터 설계와는 차별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

◆ 현대건설,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 추진...美 원자력 기업과 협약

현대건설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원자력 사업 분야 선도 기업인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힘.

사업협력 체결 계약식은 현지 뉴저지주에 위치한 홀텍사에서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크리스 싱 홀텍사 CEO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양사는 계약에 따라 소형 모듈 원자로의 △상업화 모델 공동 개발 △마케팅 및 입찰 공동 참여 △사업 공동 추진 등 사업 전반에 합의.

현대건설에 따르면 홀텍사는 현재 소형 모듈 원자로 SMR-160에 대한 상세 설계 및 북미 인허가 승인 절차 중. 이 모델은 경수로형 소형 모듈 원자로로, 사막이나 극지 등 지역 및 환경적 제한 없이 배치가 가능한 범용 원자로. 작은 부지에 설치 가능해 대형 원전에 비해 부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 특징.

◆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공사 수주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힘.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와 '자푸라 가스처리 패키지 1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금액은 12억달러(약 1조4천억원) 수준으로 알려짐.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Riyadh) 동쪽 400km에 있는 자푸라(Jafurah) 셰일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의 하나.

삼성엔지니어링은 가스혼합물에서 산성가스와 불순물 등을 제거해 순도 높은 가스를 생산하는 가스처리시설 건설을 담당.

◆ GS건설·쌍용건설 노조, 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조 탈퇴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 노조와 GS건설 노조는 각각 지난달 8일과 20일 건설기업노조를 탈퇴.
두 건설사 노조는 2012년 6월 건설기업노조 창립 때부터 함께해오다 9년여 만에 갈라섰다고.

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에 함께 있는 건설노조·플랜트노조와의 갈등이 탈퇴 배경. 정부·국회의 건설 관련 정책과 법안을 두고 건설사 사무직 근로자 중심인 GS건설·쌍용건설 노조와 건설 현장 근로자 중심인 건설노조·플랜트노조와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

구체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건설기업노조보다 노조원 수가 많은 건설노조·플랜트노조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 점이 결정적인 불만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서울시, 노량진지구 재정비안 마련…동작구청 부지 이전후 복합개발

서울시는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대상지는 동작구 노량진동 46일대 8만7123㎡ 규모의 일반상업지역. 지하철 1·9호선과 경전철 서부선(예정)이 지나는 노량진역 인근으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와도 맞닿아 있음.

일대에는 노량진 수산시장과 학원가, 고시원 등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몰리는 상업·관광·교육 중심지. 이번 재정비안에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24개 획지계획을 폐지해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재조정.

대규모부지는 복합거점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높이계획도 마련. 교육·창업 특화기능 강화를 위해 청년 커뮤니티가로 및 청년지원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동작구청 부지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해제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공동주택과 함께 청년 및 교육지원용도와 상업·업무기능이 도입되도록 복합개발 계획을 세움.

오는 2023년 동작구청이 상도지구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한 뒤 이같은 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을 세워 개발될 예정.

◆ 금리인상 부동산시장 영향은...“주택 거래 위축, 집값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 매수심리가 더욱 움츠러들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끌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 매수심리가 더욱 움츠러들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에 이어 금리 인상분까지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나왔다고.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날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영끌족이나 갭투자 등의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거래량은 줄 것”이라며 “특히 전세시장은 대다수가 실수요자의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매매시장보다 단기적으로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예상.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지난달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과 맞물려 부동산 구매 심리를 제약하고, 주택 거래량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

그러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김효선 수석위원은 “인상된 금리 수준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이라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며, 여전히 집값 상승 요인들이 남아 있어 집값 급락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2019년 기준금리는 1.75%로 현재보다 훨씬 높았지만 주택 매매 수요가 컸다”며 “금리보다는 대출 규제가 주택 매수 심리에 더 직접적”이라고 설명.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통상 기준금리 인상분의 절반이 대출금리 인상분으로 반영되는데, 지난 8월에 인상된 기준금리 0.25% 포인트가 대출금리에 0.5∼1% 포인트나 인상됐다”면서 “즉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대출금리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

인상된 금리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1537가구 공급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이 26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지하6층, 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1537가구와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

용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구보에 고시.

정비구역 위치는 보광동 272-3번지 일대 11만4508.6㎡(약 3만4639평)다. 정비기반시설 3만0821.7㎡, 주거용지 7만771.4㎡, 근린생활시설 3764.5㎡, 종교용지 2223㎡로 구분.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를 적용. 14층 아파트와 복리시설 30개동을 짓는다고. 세대수는 1537가구 중 분양은 1299세대, 임대는 238세대.

사업시행자는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이날부터 90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 사업비는 9486억원으로 계획.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은 2009년10워1일 고시. 2012년 조합설립 인가 후 2016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을 결정.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조합 설립 후 9년만이라고.

시공사는 내년 상반기 선정할 예정.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