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 6월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국민에게 필수보건의료를 보장한다는 목표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의료원 설립에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지만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여전히 부족해 공공의료원과 같은 필수 의료체게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는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옥민수 교수는 발제에서 지방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옥 교수는 지방의료원 필요성과 관련 감염병 대응의 첨병으로서의 기능과 향후 타 필수 의료 수급에 대한 대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전망으로써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의 핵심으로서 기능을 언급했다. 

이어 옥 교수는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울산 참여연대에서 울산시립의료원설립 제안을 시작으로 그동안 울산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 시도와 좌절이 거듭되었음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토록 하기 위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과 애매한 적용으로 예비타당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옥 교수는 실례로 지역친화도 지표 등과 같이 여러 장점이 있는 지표 사용에 있어서도 전국의 의료권 분석에는 유용하지만 특정 의료시설의 진료권 분석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요구되는 병상 수 추정에서도 병상에 대한 평가만 이뤄진다는 단점을 지적하며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단편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뤄져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시행되는 수요 추정과 관련 응급 사망자 수 추정 방법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과 10대 사망원인 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응급 사망자 수 추정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분석 기준을 한정하는 것은 분석 합목적성과 다른 이질적 결과초래를 지적했다. 

옥 교수는 분석과정에서 경제적 관점의 중요성과 의료적 관점잉라는 서로 다른 가치가 존함에도 예비타당성 분석은 편익 중심으로 경제적 관점서 편익 산정만 집중하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의료기술과 진료수준, 연구능력의 향상이란 측정 기준에 맞는 일관된 성과지표 활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옥 교수는 이러한 예비타당성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본 취지에 맞는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강조하며 계층화 분석 기법(AHP)상 이해관계자의 설정 문제 등에 있어서 나타나는 형평성의 문제 해결도 선결되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