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선을 앞두고 병역제도 개편과 관련 각 후보들의 대선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각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모병제 도입이 쟁점화 되는 가운데 청년단체가 강제징병 폐지와 모병제 도입을 촉구했다.    

 

모병제 도입 청년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병 폐지와 모병제 즉각도입을 촉구했다. 

 

모병제 도입 청년운동본부는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한국청년연대 등 9개 청년단체들이 모여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 도입을 위해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 정당을 상대로 입법 및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병제 관련 정책들의 실상은 징병대상자인 청년들의 모병제 도입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선 후보들 모병제 도입 방안 각양각색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징집병을 15만명 규모로 줄이는 대신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취지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징집병의 규모는 15만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과 행정·군수·교육 분야 군무원 5만명을 각각 증원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시설경계 등은 민간에 위탁하고 후방지역의 해안경계 임무는 해양경찰 이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40만 상비병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투부사관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급여 외에도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을 지급하고 야간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창업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심상정 후보는 2029년까지 '징·모병 혼합제'를 시행한 후 2030년 병력 30만 명 규모로 전면적 모병제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무복무 12개월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영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반병을 줄이는 대신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늘리는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임기 내 현재 30만 명인 사병(징병)을 15만 명으로 줄이고 줄어든 사병의 절반인 7만5,000명을 전문부사관으로 모병하는 것이 골자다. 

 

◆2030년 충원 불가능 전망도 나와...모병제 도입 난항

 

모병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충원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의 '2022 국방정책 환경전망' 보고서는 2021년 28만 명인 연간 현역 가용 자원이 2040년 1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역 판정 비율 90%를 가정했을 때 추산치다. 장교와 부사관 20만 명, 병사 30만 명의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2030년부터 필요 인원을 충원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모병제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군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사병 복무를 마친 뒤 본인의 지원에 따라 4년 한도로 월급 200만 원 수준의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임기제부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모집목표의 절반이 안 되는 45%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대선 후보들의 모병제 공약에 대한 질문에 "특정 대선후보의 공약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특정 병역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가 중심이 아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