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진화작업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등 관련 기관의 1차 현장 합동감식이 10일 진행됐다는 소식이다. 

 

이어 법원이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5·18 형사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와 그 정보 출처원인 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평택 창고 합동감식..."1층서 붕괴 흔적 발견"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김광식 본부장)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평택 창고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

 

감식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의 소방·전기 설비 여부 확인과 화재 잔류물 수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

이날 감식에서 LPG 가스통 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 기구 등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다만, 불길이 거세게 일었던 1층 냉동창고 안에서는 폭발 혹은 강한 화염에 의해 일부 구조물이 붕괴한 듯 천장과 벽면에 패인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바닥에는 그로 인한 콘크리트 조각들이 여럿 떨어진 채 발견.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재판...법원, '공소기각' 결정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피고인이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363조 제1항 '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

 

전씨 측은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망 확인 서류를 접수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신변보호 여성 주소 흥신소에 유출..."정보원은 구청 공무원"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씨를 구속 기소. 다수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 C(40)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 

 

B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

B씨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구청 직원 C씨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 C씨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총 3천954만원에 달해.

 

 

◆밀양시 부북면 야산 화재...헬기 3대 동원 진화

 

경남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일대 야산에서 10일 오후 1시 50분께 화재가 발생.

 

산림 0.03㏊가 소실. 경남도 임차헬기 3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무원 등 87명이 출동해 오후 3시 26분께 불길을 잡아. 

 

산림청과 경남도는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일단 추정 정확한 화재원인과 경위를 파악 중.

 

◆택시서 부하 여직원 성추행…공무원 구속 기소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도 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인천 모 구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이달 20일 이 법원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인천시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 A씨는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친구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아. C씨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재차 B씨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려 해 항의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