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외벽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업무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불법 부동산 사전 투기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엔지니어링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축으로 떠오르는 초소형모듈원전(MMR, Micro-modular Reactor)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 광주에서 또 건물 붕괴사고 터진 HDC현산..."상황 파악 중"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외벽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화정 아이파크 2단지' 신축 공사장 아파트 외벽이 일부 무너졌다고.

떨어진 건물 구조물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덮쳐 현재 119 구조대가 출동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는 상황.

해당 단지는 광주 서구 화정동 23-27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9층, 7개 동으로 구성된 총 847세대(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실)로 계획. 1. 2단지 공사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사고는 2단지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단지는 2019년 5월 분양했고, 올해 11월 30일 완공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정률은 60% 수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 피해 현황과 원인을 파악 중.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 이 사고로 1명이 부상하고 차량 10대가 매몰된 것으로 알려짐.

◆ 국토부·LH직원 '대토보상' 제외…미공개 정보 불법투기 차단

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업무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불법 부동산 사전 투기가 불가능해질 전망.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관련 종사자와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

업무관련 종사자는 국토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종사자 등.

또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가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이주자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 및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시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업무관련 종사자의 대토보상 제외와 토지 보유기간별 대토보상 우선순위 부여는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토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공익사업 대상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개발혜택 등도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USNC 4세대 초소형모듈원전 시공권 확보

현대엔지니어링은 4세대 초고온가스로 소형모듈원전 전문 기업인 미국의 USNC와 지분투자 계약을 맺고, 초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독점권을 확보했다고 밝힘.

지분 투자 금액은 3천만달러(약 375억원) 규모.

USNC는 캐나다의 유력 MMR 기업으로 양 사는 2012년 3월 고온가스에 관한 기술 개발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고온가스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수행해 왔으며, 2019년 2월에는 캐나다 원자력규제기관의 사전 인허가를 통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USNC가 개발한 4세대 초고온가스로 MMR은 소형모듈원전 중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MMR 원자로 설계에는 마이크로 캡슐화 세라믹 삼중 코팅 핵연료 특허기술이 적용.

이 기술은 섭씨 1천800도에서도 방사성 물질의 누출 가능성이 없으며,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핵연료 용융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안전성이 강화된 원자로로 알려짐.

 

 

◆ KTX로 서울~거제 2시간50분…남부내륙철도 2027년 뚫린다

오는 2027년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거제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고. 이동시간도 2시간 50분대로 단축.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3일자로 확정·고시.

남부내륙철도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8015억원을 투입해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를 잇는 사업. 최고속도 시속 250㎞인 고속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정거장 총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

남부내륙철도는 20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가장 많다고.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정거장은 김천, 성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마산역으로 구성. 이 가운데 성주, 합천, 고성, 통영, 거제시에 역사가 신설되고 김천역(경부선)과 진주역(경전선)은 환승역으로 개량. 마산역은 현재 역을 활용.

서울발 KTX의 거제까지 이동시간은 2시간 54분, 마산까지 이동시간는 2시간49분으로 줄어든다고. 수서발 SRT는 거제와 마산까지 각각 2시간55분, 2시간50분이 소요. 광명발 KTX는 각각 2시간37분, 2시간 32분이 걸린다고.

 

◆ 법인세 포탈` 포스코건설·직원 벌금 2000만원

법인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과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음.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직원 박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당초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다고.

박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원과 58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당초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 포스코건설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짐.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이 적지 않고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포스코건설이 수정 신고로 포탈액을 모두 납부했고 박씨가 관련 사건에서 별도 처벌을 받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고라고 설명.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