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업계 주요이슈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는 소식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전국 65개의 공사 현장 작업에 대해 일시 중지를 시행하고 전 현장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정부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 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원인규명 착수…노형욱 "무관용 엄정처벌"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출범.

국토부는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전도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나 발주청, 지자체 등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김규용 충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건축시공 전문가 4명, 건축구조 전문가 4명, 법률 전문가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 이날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두달간 활동할 예정.

이날 오후 2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확인과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

◆ HDC현산 "전국 65곳 공사 일시중지, 특별안전 점검"

HDC현대산업개발은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65개의 공사 현장 작업에 대해 일시 중지를 시행하고 전 현장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

회사측은 "이번 작업 중지는 HDC현대산업개발 전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면서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만에 하나 있을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은 전국 65곳. 현장 자체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안전, 품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공사를 재개할 방침.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안전 점검과 함께 전사적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

13일부터 전 경영진은 전국 현장의 안전 점검과 해당 현장의 고위험 작업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성 상위 등급 작업장소를 직접 찾아 작업계획, 작업 방법,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

HDC현대산업개발 유병규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

◆ LH, 법정자본금 50조원으로 확대…”주거안전 기반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는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다고.

현재 LH의 납입자본금은 39억9994억원으로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한 상태. 지난 2018년 이후 연 평균 6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연간 운영 손실이 2016년 7120억원에서 2020년 1조5990억원까지 증가했고, 이로 인해 납입자본금도 늘었다는 게 LH 측의 설명.

법정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된다. LH는 2022~202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32만 가구를 지을 예정. 이대로면 자체자금을 투입해야 해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

이번 개정안 통과로 LH는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연금저축펀드' 공모상장리츠 투자 허용.. 리츠 투자 대폭 완화

올 상반기 중 국민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투자가 허용되는 등 리츠와 관련된 투자가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힘.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공모리츠 인가 및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간소화.

현재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해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

다만, 등록제 적용 리츠의 경우 연기금 등의 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해 책임 투자와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함. 개발사업 비율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자율화.

5000억원 이상 모자 구조의 대형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 회사 규제가 완화. 현재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50% 이상이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

모자구조는 상장 후 거래를 쉽게 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안정적 배당이 가능해 선호되고 있지만, 5000억원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되면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상장(모)리츠에 대해 일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

◆ 서울시, 국토부에 공시지가 하향 요청...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조절" 주문

서울시가 정부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도 늦춰달라고 요구.

12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및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등의 표준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힘.

서울시는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율도 연 3%에서 1.2~1.6% 선으로 낮추고 현실화율 90% 도달기간도 8년에서 15~2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 앞서 정부는 현실화 제고율을 매년 3%씩 올려 2030년까지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음.

서울시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급격히 높아지는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중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 목적에도 연동.

서울시 관계자는 “급격한 시세 상승 등으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1% 이상 상승하면서 공시지가에 연동되는 세제 부담도 커졌다”면서 “서민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