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 정신 위반에 대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추진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대통령 면담 요청..."검수완박 헌법정신 위배"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언급.

 

그는 "2019년 (법무차관으로서) 대통령을 모시고 1차 검찰개혁을 한 바 있는데 또 시행 1년 만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받아들이시는지 (묻고) 간곡하게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  이어 "법률안 공포와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 

 

그는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하겠나.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서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라고 검수완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자신의 출근길 발언을 해명.

 

◆"검수완박은 야반도주"...한동훈 "범죄자만 검찰 두려워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추진'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는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며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이는 명분없는 야반 도주일 뿐이라고 비판.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서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언급.

 

그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비판.

 

한 후보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등 특수통 편중 검찰 인사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정호영 '아빠찬스' 논란...민주 "같은 잣대 대라"

 

윤석열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확산. 경북대병원 최고위직 재직 시절 아들·딸이 모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입 과정이 투명했는지에 이목이 집중. 

 

경북대 의대를 나온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에서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병원장 등 고위직을 역임. 정 후보자의 딸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이던 2016년 '2017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했고, 아들은 정 후보자가 원장이던 2017년에 '2018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 특별전형에 합격. 

 

정치권 일각에서는 2030이 예민해하는 공정 이슈로 딸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엄정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정 후보자 자녀가 의대 편입 전인 2015∼2016년 경북대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한 이력이 있다는 점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 인맥을 활용한 손쉬운 '스펙 쌓기'로 보인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란 지적. 

 

◆"18개 부처 인선 마무리"...농림 정황근·노동 이정식 장관 후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각각 지명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인선 발표가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각각 지명.

 

윤 당선인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업 정책 전반을 설계하신 분"이라며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윤 당선인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노사 관계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며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설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경영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 "많이들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11곳 시범실시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가 시범 도입. 시범 도입 지역에선 선거구당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의석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이 참석. 

 

이번 합의는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이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각각 지지세 우위를 점한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고루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고 설명. 

 

 

◆"비판론 정면돌파"...윤당선인, 법무장관에 한동훈 낙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다"고 강조. 오래전부터 법무부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으며, 검찰 안팎에 한 후보자만 한 적임자가 없었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설명.

 

최측근을 핵심 요직에 앉혔다는 안팎의 비판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 한 후보자가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년 넘게 다양한 수사와 재판을 경험해왔다는 점을 특별히 부각하는 분위기. 

 

그동안 전·현직 검사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으나, 참모들 사이에서는 "법무부 장관 만큼은 윤 당선인이 직접 챙겨 '노터치'"라는 얘기가 나오던 상황. 측근들이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것인지 물었을 때도 "적절하게 하겠다"고만 하고 함구했다는 후문.

 

◆'尹·安 공동정부' 흔들...친안철수계 입각 무산

 

윤석열 정부의 2차 내각 인선이 발표돼 사실상 조각이 마무리됐지만, '공동정부'를 공언했던 '친(親)안철수 그룹은 인선에서 빠져 주목.

 

비록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두 개 부처 인선이 남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의 추천 인사가 1기 내각에 사실상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대선 전 단일화 당시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약속이 사실상 파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

 

안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인수위 인선뿐 아니라 1기 내각 인선 역시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로 여겨졌기 때문. 현재까지 1·2차 내각 인선만 놓고 보면, 단일화 때 "종이 쪼가리(조각·합의문 은유) 말고 날 믿어달라"던 윤 당선인의 약속 역시 허언에 그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앞서 안 위원장 측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고산·유웅환 인수위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은 1·2차 인선 발표에서 제외. 안 위원장은 전날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역사는 결국 진보"...문대통령 "혐오·차별 배격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역사는 때로는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의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문 대통령은 임기 만료를 약 한 달 앞둔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 5년을 평가하며 이같이 언급.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지나온 역사도 그랬다"며 "격동의 근현대사를 헤쳐오며 때로는 진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왔다"고 강조. 이번 발언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면서 결국 정권이 교체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과들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

특히 정치권에서는 선거 패배에 실망한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탄소중립정책 손질 예고...인수위 원전강화-신재생에너지 조정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정책의 수정 방향에 관심이 집중.

 

인수위는 지난 1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부담이 전기요금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정 가능성을 시사.

 

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배출 정점이었던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감축목표(NDC)를 지난해 확정한 바 있다. 기존 목표치는 26.3%였는데 이를 40%로 대폭 상향한 것.

이 같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 인수위의 언급으로 볼 때 탄소중립정책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는 게 에너지업계 안팎의 평가. 

 

◆'노동계 출신' 노동장관 후보자에...기대반 우려반

 

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계는 후보자가 노동계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해 기대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와. 이 후보자의 '친정' 격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한국노총에서 잔뼈가 굵고 각종 노동현안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새 정부에서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

 

한국노총은 "새 정부가 친(親)자본·반(反)노동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노동계 내부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후보자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 논평에서 한국노총은 "이 후보자가 각종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좋은 평가도, 때론 그렇지 않은 평가도 받았다"라고 언급하기도.

이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점을 지적한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악' 관련 노사정 야합 당시 한국노총 담당 간부였다는 점이 우려된다"라면서 "새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등 반노동 정책 추진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주무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