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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정부3.0으로 실현하는 국민행복

 

요즘 텔레비전을 보다보면 정부3.0에 관한 공익광고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의 영상에 유명 배우가 나와서 쉽고 빠르고 편리한 정부 3.0을 홍보하면서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이 광고만 보더라도 정부3.0은 과거의 정부 패러다임과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정부3.0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정부3.0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정부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모해왔을까정부3.0은 과거 일방향의 정보제공만 가능했던 국가중심의 정부1.0에서 양방향의 정보제공이 가능했던 정부2.0을 넘어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을 지향하는 국민 개개인 중심의 정부 패러다임으로 정의된다.

정부3.0의 시대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민원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국가에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병무청에서도 개별 국민 중심인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는데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취업과 병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집제도인 취업맞춤특기병이다.   

취업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특별한 기술이나 스펙이 없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병무청고용노동부()과의 협업을 통해 입대 전 기술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국비로 기술훈련을 지원하고 기술훈련을 이미 수료한 사람은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을 받아 그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하게 함으로써 경력단절을 막고전역이후에는 취업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져 주는 국민맞춤형 모집제도이다.   

맞춤특기병 제도는 2014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1,842명이 지원해 1,061명이 복무를 하거나 기술훈련을 받고 있다.   

병무청은 우리사회의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더욱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올해는 모집인원을 전년 대비 30% 증가한 1,300명으로 정했으며, 2017년 1,800, 2018년 2,500명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까지는 육군에 한해 지원토록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해·공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병역 상태에 따라 꼭 필요한 병역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만의 홈페이지징병검사를 받는 자녀를 둔 부모가 병무청 홈페이지와 휴대폰 앱을 이용해 자녀의 징병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징병검사 결과 실시간 공개 등 정부3.0의 핵심가치가 반영된 정책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다 많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병무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도입하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정부3.0 광고영상만큼 국민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고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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